장쩌민 中긴축정책 질책
후진타오등 4세대지도부에 "진상 보고하라"경기과열 진정위한 '행정력 과용' 겨냥한듯
장쩌민(江澤民) 중국 국가중앙군사위 주석이 후진타오(胡錦濤) 국가주석 겸 국가중앙군사위 부주석, 원자바오(溫家寶) 총리 등 중국 4세대 지도부의 경제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장 주석은 지난 26일 최근 중국의 경제정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진실을 말하고 실제 진상을 보고하라고 국가 지도부를 질책했다. 장 주석은 이날 후 국가주석과 인민해방군 장성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3개대표론’ 학습관철대회에서 “지금 우리는 ‘진실’이란 단어에 특히 초점을 맞춰야 한다”면서 “우리는 진실해야 하며 이는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말하고 실제 진상을 보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주석의 이 같은 발언은 후 국가주석과 원 총리가 이끄는 지도부가 경기과열 해결을 위해 시장지향적인 정책이 아닌 행정력을 과용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중앙정부 지도부는 지난해 말부터 추진하고 있는 긴축정책을 통해 민간 부문을 희생시켜가면서 국영 부문을 우대하고 자유시장경제 대신 정부의 독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철강ㆍ시멘트ㆍ자동차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는 투자 및 대출한도를 제한하면서까지 성장억제정책을 추진해 지방정부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중앙정부로서는 과잉투자를 억제해 경기 경착륙을 막는 것이 지상과제이지만 각 지방정부는 실업률을 낮추고 지방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경쟁적으로 투자유치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2ㆍ4분기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각종 경제지표상에서 정부의 긴축정책이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자 중국정부는 국가 주도의 긴축정책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은 25일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민간 부문에 투자결정의 자율권을 부여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과 공공서비스 부문에 민간투자를 허용하는 내용의 투자개혁정책을 발표했다. 또 원 총리는 사영 부문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국무원 전국대회를 주재하고 사영기업들이 국영기업들과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장 주석의 이날 발언은 오는 9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16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대회를 앞두고 후 국가주석과 장 주석과의 권력투쟁이 표면화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장 주석 측근들은 중국이 성장세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긴축정책이 불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제4세대 지도부는 긴축정책의 성공에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전문가들은 장 주석이 과거 중국의 최고지도자인 덩샤오핑(鄧小平)처럼 이번 16기 4중전회에서 국가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자리를 후 국가주석에게 넘기고 권력을 완전 이양할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러나 장 주석이 아직 막강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군권을 상당 기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베이징=고진갑 특파원 go@sed.co.kr
입력시간 : 2004-07-27 17: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