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는 3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2004 한국의 무역장벽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에 맞춰 무역장벽을 허물지 않는다면 동북아 허브 목표를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 마울 EUCCK 자동차위원회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정부가 2005년부터 시행예정인 자동차 배출가스 자가진단장치(OBD)시스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선 유럽의 자동차업체들이 새로운 생산라인을 마련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한국의 대표적인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의 수입차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세금부과로 인해 수입차 판매가격이 미국이나 동남아시아에 비해 높게 책정되고 있어 수입차 업계의 한국시장 진입을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터 튤리스 지적재산권 위원회 위원장은 “지난해 일본세관에 적발된 위조품 가운데 한국 수출품이 가장 많았고 중국 상하이에서는 한국산 위조품이 정교한 품질 때문에 가장 인기가 많고 비싼 값에 팔리고 있다”며 “한국이 세계 제1의 위조품 수출국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려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EUCCK 는
▲화학
▲화장품
▲환경
▲식음료
▲인적자원
▲보험
▲법률서비스
▲물류
▲조세 등 17개분야에 걸쳐 한국의 무역장벽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다.
EUCCK는 지난 90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한국의 무역장벽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와 EU(유럽연합)에 제출돼 한국과 EU간 주요 경제 현안으로 다뤄지고 있다.
<한동수기자 best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