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때보다 경기가 더 어렵다고 모두들 아우성이다. 식당주인, 택시기사, 시장상인 할 것 없이 만나는 사람마다 경기침체에 대한 걱정이 태산이다. 이 같은 체감경기의 악화는 통계지표 상으로도 확인되고 있다. 소비렐낳紬塚?등 내수부진으로 금년 1ㆍ4분기 중 경제성장률이 지난해 4ㆍ4분기의 6.8%에서 3.7%로 급전직하(急轉直下)했다.
그렇다고 하반기 경기전망이 낙관적인 것도 아니어서 경기불황이 언제쯤 끝날지 가늠하기도 어렵다. 카드채 부실, 300만을 웃도는 신용불량자, 세계경제의 회복 지연, 사스(SARS)의 부정적 영향, 북핵 문제의 불확실성 지속 등으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3%대로 추락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마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그나마 경기가 이만큼이나 지탱하고 있는 것은 수출덕분이다. 소비, 투자가 모두 부진한 가운데 올해 1~5월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16.9% 증가한 736억 달러를 기록했다. 자원빈국인 우리가 국민소득 1만불로 올라설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수출이다. 또한 외환위기시 39억불에 불과하던 외환보유고가 금년 6월말 1,300억불을 돌파하여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하는 것도 근본적으로는 수출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지금 5대양 6대주를 순항해야할 `수출한국 호(號)`는 환율, 수입규제, 통상외교라는 삼각파도에 맞아 비틀거리고 있다. `수출한국 호`를 위협하는 첫 번째 파고는 미국의 `약한 달러` 정책에 따라 가파르게 절상되고 있는 원화환율이다. 무역협회에서 최근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수출기업이 평가한 적정환율은 평균 1,229원으로 실제환율보다 40원 가까이 높으며, 약 20~30%의 수출업체가 환율 때문에 손실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이 이렇게 과도하게 절상돼서는 수출이 늘어나기는커녕 뒷걸음마저 우려되는 형편이다.
두 번째 파고는 주요 통상교역국들이 잇달아 들고 나오는 우리 상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이다. 최근 미 상무부는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해 고율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하였으며, 유럽연합(EU)도 동일한 조치를 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지난해 한국산 제품에 대한 각국의 수입규제 건수는 27건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소(被訴)건수를 기록했다. 올 들어서도 이미 8건이 접수됐으며, 규제 품목도 반도체는 물론 철강, 조선, 섬유, 통신서비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세 번째 파고는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국가 중 하나로 전락한 우리의 후진적인 통상개방 현실이다. 한국은 중국, 몽골 등과 함께 146개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 가운데 자유무역협정을 한 건도 성공시키지 못한 6개국 중 하나다. 현재 세계 각국의 FTA체결건수는 254건에 이르고 있지만, 우리는 지난해 칠레와 체결한 자유무역협정마저 농민의 반발을 이유로 국회비준마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 있다.
우리가 거센 삼각파도를 헤치고 `수출한국 호`가 순항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무엇보다 키를 잡고 있는 정부의 대응능력이 중요하다. 가장 시급한 것은 환율의 안정적 운용을 통해 수출업체의 채산성이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막는 일이다. 고정환율제 덕분으로 달러약세에 따른 실리를 중국이 취하고 있는 사이 우리 기업들은 내수부진에 더하여 원화강세로 인한 수출채산성 악화라는 이중고(二重苦)에 시달리고 있다.
다음으로 교역상대국의 잇단 수입규제 조치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해야 한다. 무엇보다 통상마찰을 불러일으키기 쉬운 물량위주의 소나기식 수출을 지양하고 고품질화, 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전략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현지투자 등을 통해 교역국과의 산업협력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통상마찰을 우회하는 전략도 필요하다.
우리의 수출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자유무역협정, 투자협정 등과 같은 시장개방을 위한 적극적인 통상외교를 펼쳐야 한다. 세계 각국이 통상증진을 위해 마음에 맞는 국가를 찾아 열심히 짝짓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만 팔짱끼고 오불관언(吾不關焉)해서는 안된다. 개방을 반대하며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각종 이익집단의 목소리에 현혹되기 보다 말없는 다수국민의 이익을 위해 정부가 과감하게 개방의 깃발을 높이 쳐들 때이다.
<현오석(한국무역협회 무역연구소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