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지난 8월 말까지 401개의 규제를 개혁하는 데 그친 것은 규제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국무총리실이 규제개혁 6개월을 점검, 평가한 결과 없애야 할 규제를 1,564개나 찾아냈다며 규제개혁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한 것에 비하면 너무 느리다. 이처럼 미적거리면 국가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규제개혁이 언제쯤 이뤄질지 걱정스럽다. 속도를 내야 한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5월 국가경쟁력 강화방안을 마련했을 때 우려했던 것처럼 관계부처 간 협의 지연과 이해집단의 반대가 규제개혁 부진의 가장 큰 원인으로 조사됐다. 사공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은 5년 안에 국가경쟁력 순위를 두 배 높이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대로 될지 의문이다.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지난해 23위에서 22위로 겨우 한단계 오른 것이 부진한 규제개혁 실태를 말해준다.
각 부처 간 비협조 및 이해집단의 반대는 예상됐던 일이다. 정부는 이번 국회에서 규제개혁 등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법률 598개를 손질할 예정이지만 지금과 같은 자세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촛불시위 때문에 늦어졌다고 탓할 때가 아니다. 부처 간 협조조차 이끌어내지 못하는 상황인데 국회에서 각 정파 간 이해관계의 벽을 넘는 것은 더 어렵다는 점을 자각하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한다.
현재 우리 경제는 사면초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까지 적자로 돌아서는 등 사방을 둘러봐도 긍정적인 신호는 아무것도 없다. 이럴 때일수록 과감한 규제개혁으로 기업할 맛 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지상과제라고 할 경제 살리기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과제다.
온갖 ‘규제장벽’을 둘러쳐놓고 국가와 기업ㆍ개인의 경쟁력을 강화해 고부가가치를 창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외쳐도 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무엇보다 규제개혁은 각 부처의 밥그릇을 지키려는 장벽부터 헐어버리지 않으면 기대하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 규제개혁에는 많은 법규 정비가 따르는 상황에서 각 부처가 힘을 모으지 않으면 규제개혁은 제자리걸음을 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