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계 인력양성과 벤처 붐 조성, 차세대 먹거리창출사업 육성 등을 위한 `과학기술 국채'가 앞으로 5∼10년동안 연도별 투자수요에따라 매년 발행되며 총 발행규모는 10조∼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과학기술부 관계자는 20일 "상반기중 국채 발행에 관한 공청회 등을 통해 국민적 동의를 얻고 관계부처 협의를 병행해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올 하반기 1차 국채를 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채 발행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과기부 투자수요만으로도 10조원은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여기에다 산업자원부나 정보통신부 등 타부처의 수요를 감안하면 총 발행규모는 대략 10조∼20조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채는 한꺼번에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 연도별 투자수요에 따라 매년 적정액이 발행되며 발행시기는 올 하반기 1차를 시작으로 5∼10년동안 매년 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연도별 국채발행 규모는 매년 투자수요에 따라 달라지고 발행기간도 역시 투자수요에 따라 5∼10년간으로 유동적일 것으로 보인다.
과기부는 현재 과학기술 국채의 구체적인 용도를 파악, 연도별 발행 규모를 정밀검토중이며 조만간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 협의와 함께 과학기술기본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