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투약으로 신장질환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군입대를 면제받는 등의 신종 병역면탈행위를 막기 위해 기존의 징병검사과정이 전면재검토된다.
병무청은 14일 병역면탈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병역면탈방지대책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속으로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팀을 구성, 징병검사과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실ㆍ국장과 군의관 및 징병 전담의사, 병무행정발전시민참여위원(대학교수, 언론인, 시민단체 임원) 등 12명 이하로구성된다.
이 위원회 산하 신체검사 프로세스 분석팀에는 3개 실무대책반이 설치돼 각계각층의 폭넓은 여론을 수렴해 기존 징병검사제도의 문제점과 질병의 특성을 악용한 조작가능 질환에 대한 대책, 사회관심자원 관리, 병무사범 조사권 신설, 약물반응검사실시 방안 등의 대책을 마련해 조기에 시행하게 된다.
먼저 신체검사 체제 개선반은 신검 과정의 비리 개입소지, 조작 여부를 파악하고 징병 전담의사의 판정실태를 검사하는 한편 병무청 지정병원을 활용하는 방안을연구하게 된다.
사회활동가능질환 발굴반은 지금까지 병역면제 대상으로 분류된 질환 중 사회활동이 가능한 질병을 발굴하고 해당 질환자에게 사회봉사나 군사교육을 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사위행위질환 발굴반은 약물반응검사 실시방안과 악용소지 질환 추적관찰기간연장, 수치에 의한 판정질환의 검사방안에 대한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는 역할을맡게 된다.
병무청은 매주 1회 이상 분석팀 회의를 거쳐 오는 11월30일 병역면탈 종합방지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황대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