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17일 열리는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식품소비 구조의 변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업 피해, 자동차 특별소비세 폐지, 문화 재정지출 분석 등 다양한 논문들이 발표된다.
다음은 주요 논문의 요약이다.
◇육류.어개류.과실류가 식품소비 불평등 확대시켜 김성용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조교수는 `지니계수 분해법을 활용한 식품소비구조의 변화분석' 논문에서 식품소비의 불평등에 육류.어개류.과실류가 크게 기여한다고 밝혔다.
그는 1991년과 2001년의 도시가계조사 원자료를 비교해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주식인 곡물의 불균등 기여도는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또 가정내 지출품목에 대한 지출탄력성의 경우 지난 10년간 곡물과 채소류는 크게 감소한데 비해 낙농품.빵.과자류.주류.기타식품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타식품의 경우 건강식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출탄력성은 소득이나 총지출이 1%증가할 경우 해당 관련 품목의 지출은 어떻게 변화하느냐를 측정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고소득계층의 고품질식품의 선호에 따른 것이라고 김 조교수는 설명했다.
◇FTA 피해 전업농일수록 더 커
FTA로 관세율이 하락할 경우 그 영향은 규모화된 중년층 전업농이 고령 영세농보다 더 많이 받을 것으로 분석됐다.
황의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등은 `FTA추진에 따른 농가별 소득변동 분석' 논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쌀은 개방 예외 품목으로 한채 관세 감축률을 50%와 100% 등 2가지 시나리오로분석한 결과, 관세율이 100% 감축돼 완전 철폐될 경우 농가소득이 10%이상 줄어드는농가 비율은 42.8%였고 관세율이 50% 줄어드는 경우는 이 비율이 28.9%였다.
경영주 연령대별로 보면 관세가 완전 철폐될 경우 10%이상 소득이 줄어드는 비율은 40대이상 농가는 60.5%, 50대는 49.9%, 60대는 39.2%로 연령대가 젊은 농가일수록 피해를 볼 확률이 높았으며 관세율이 50% 감축되는 경우도 비슷한 추세다.
농지 규모별로도 관세가 완전철폐될 경우 농가 소득이 10%이상 감소하는 농가비율이 1ha미만 농가는 26.8%에 불과하지만, 2∼3ha 농가는 45.9%, 5ha이상은 65.1%로 규모화된 전업농일수록 농가소득 감소율이 큰 것으로 추정됐다.
논문은 "전업농을 대상으로 한 소득안정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특히 관세 감축 초기에 대한 보완대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자동차 특소세 폐지해야
자동차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폐지할 경우 소비자잉여 등 사회적 후생과 판매단계의 자동차 관련 세수입이 크게 증가해 자동차 특소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박민수.조철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비재산업 수요구조 변화와 정책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2004년 4∼12월 중 자동차 특소세율 20% 인하 효과를 측정한 결과 특소세율을 그대로 유지했을 경우보다 사회적후생이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 기간에 특소세 수입은 803억원 줄었지만 자동차 판매대수가 2% 가량 늘어 나부가세, 등록세, 취득세 등 관련 세금이 증가,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은 405억원 감소에 그쳤다.
반면 특소세 인하에 따라 소비자잉여는 1천384억원 증가하고 기업의 이윤도 322억원 늘어나 세수 감소분을 감안해도 특소세 인하에 따른 사회적 후생은 1천300억원이상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
만일 특소세를 완전 폐지했다면 이 기간 특소세 수입 4천445억원이 모두 사라지는 대신 자동차 판매단계의 관련 세금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자동차 관련 세수입이 2천285억원 증가하고 소비자잉여는 6천765억원, 기업 이윤도 2천285억원 가량 늘어나 사회적 후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금리결정할 때 부동산가격안정 고려해야
금리를 결정할 때에는 경기조절 뿐아니라 부동산가격 안정이라는 요소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위정범 경희대 경영학부교수와 백흥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담보대출의 연체위험에 관한 실증연구' 보고서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금리정책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한다고 지적하고 거시경제 변수들은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응하기 때문에 장기적인안목을 갖고 충분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최근의 부동산가격 급등은 저금리정책의 부작용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경기조절을 위한 수단으로 금리를 이용하는 경우 절제된 자세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들 연구자는 부동산의 경제적 내재가치가 부동산가격 상승을 뒷받침하지 못할경우 외부충격에 따른 부동산가격 하락→금융회사의 대출금 회수 및 신규대출 억제→신용공급 축소→가계의 부채상환능력 악화 및 부실확대→금융회사의 동반부실로이어져 금융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있다고 지적했다.
◇GDP 대비 문화 재정지출 비중 낮아
윤용중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관은 `문화분야 재원배분의 국제비교' 논문에서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 대비 문화분야 재정지출 비중은 2002년 기준으로0.55%에 그쳐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일본 등 주요 32개의 평균 0.98%보다 낮다고 밝혔다.
또 총재정지출에서 문화분야의 재원배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32개국 평균 2.15%보다 높았다.
윤 분석관은 각 국의 소득, 여가, 교육 등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IEC 지수를 분석하면 우리나라의 1인당 GDP 대비 문화분야 재원배분 비중과 총재정지출 대비문화분야 재원배분이 외국에 비해 낮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문화분야에 대한 정책 우선 순위도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욕구와 문화분야에 대한 정책 수요가 확대되고 있고 국가 재정 운용 방식도 변화하고 있어 문화재정의 운용 방식에도 적절한 변화가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업성취도 영향 학교.가구 영향이 가장 커
이상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은 `학교선택, 가구, 성실성, 면학분위기그리고 학업성취도' 논문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학교와가구, 개인의 성실성, 학내활동, 면학분위기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1990∼1992년 NELS(National Education Logitudinal Study.국가교육장기조사) 자료를 이용해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학교선택, 가구, 성실성, 면학분위기가 미치는 영향의 크기를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도출했다고 설명했다.
분석 결과 학교선택과 가구는 학교성적을 3.6%가량 변동시키는 효과를 줬으며,개인의 성실성이나 노력은 1.5∼1.6%, 면학분위기는 0.4∼0.5%의 성적을 변화시키는효과를 각각 보였다.
이에 따라 이들 변수가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크기를 순서대로보면 학교=가구＞개인의 성실성＞학내활동＞면학분위기 순이었다.
이 전문연구원은 그러나 이 같은 요인은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능력이 높은 학생들일 수록 가구요인, 개인 노력, 학교요인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