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금융권기업국민 「신용경색」 심각/정치권도 정쟁 조속 탈피를종합주가지수 6백선이 무너지는 등 금융대란이 현실로 다가오자 신뢰회복을 위한 혁신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재계와 금융계 등은 현재의 금융대란을 신용또는 신뢰성의 위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와 국민, 기업과 금융기관, 심지어는 금융기관 상호간에도 믿지 못하고 있어 신용경색(credit crunch)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관련기사 3면>
이에따라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회복시키기 위한 대책을 마련, 국내외투자가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특히 기아문제를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기아처리를 더이상 미루지말고 확고한 방침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금융시장 마비의 직접원인이 되고 있는 종금사들의 부실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또 현 경제위기가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필두로 한 현경제팀의 정책실패로 인해 심화, 증폭되었고 국내외에서 현경제팀의 정책신뢰도에 강한 의구심을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 경제팀 개편이 경제를 추스르는 전제조건이란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또 정치권이 이전투구식 정쟁을 지양, 비자금파문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재계와 금융계는 『정부의 부실기업 처리에 대한 정책실패가 금융대란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됐으며 이에 따른 정책신뢰도 추락이 불안감을 증폭시켰기 때문에 이의 해결이 위기극복의 지름길이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의 금융대란은 대기업의 잇단 부도에 따른 금융기관의 부실이 대출창구경색과 자금회수를 야기, 또다시 기업부도로 이어지는 악순환 때문이다. 이같은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당국의 유연하면서도 강인한 대응이 불가피하나 현경제팀은 경직되고 무원칙하게 대응함으로써 오히려 혼란만 부채질하는 우를 범했다는 지적이다.
금융계관계자는 『일본이 지난 90년 경기침체가 시작됐을 때 2년 가까이 정부가 꾸물대다 그후 잇단 부양책으로 수조엔을 퍼부었지만 지금까지도 장기불황에 허덕이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며 당국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했다.<김준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