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진국형 산업재해 극복하자] ‘무재해운동’ 범국가적 추진을

사업자와 근로자가 협력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사전에 몰아내는 `무재해운동`이 도입된지 20여년 동안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말까지 재해발생율을 2배 이상 줄인 사업장은 전국적으로 5,583개에 이르고 있다. 3배 이상은 3,373개, 4배는 651개, 5배는 1,334개에 달했다. 10배 이상 줄인 업체도 205나 된다. 무재해운동의 결과로 년간 수십만 건의 산업재해가 예방됐다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무재해운동의 개념과 필요성= 무재해운동은 사업장의 구성원들이 참여, 직장의 안전과 보건을 위한 활동을 전개해 산업재해를 근절하는 것으로 지난 79년부터 국내에 도입됐다. 경영자와 관리감독자, 작업자 등 사업장 구성원이 삼위일체가 돼 운동을 진행한다. 특히 `나는 부상 당하지 않겠다. 동료중에서 부상자를 내지 않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보자`라는 작업자 한사람 한사람의 실천활동이 무재해운동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무재해운동 도입 기업체는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선 회사의 무재해 활동을 위한 토론문화의 정착으로 직장분위기가 밝아지고 대화형 노사문화의 정착이 가능하다. 또 재해요소를 없앰으로써 기능인력을 보존할 수 있고 산재보상금이나 간접비용 등의 지출로 인한 손실을 방지할 수 있다. 안전한 작업환경의 정착으로 근로자의 작업능률이 향상되고 품질향상과 원가절감, 납기준수 등을 이룰 수 있는 점도 매력적이다. 작업환경의 개선으로 근로자들이 직장을 `제2의 가정`으로 여기고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는 효과도 빼놓을 수 없다. ◇79년 무재해운동 추진요령 제정과 함께 시작= 무재해운동은 지난 79년 9월 노동부 주관으로 무재해운동 추진요령이 제정되고 사업장에 대한 시상제도가 정착되기 시작했다. 지난 89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이 노동부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으면서부터는 본격적인 확산기에 돌입했다. 한국산업안전공단은 무재해운동 대상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에서 1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시상책을 마련하는 등 저변을 넓히기 시작했다. 다양한 시책의 결과로 추진 사업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 92년말에는 3만개 정도에 이르렀다. 92년 8월부터 사업장 단위의 무재해운동은 범국민 운동으로 승화된다. 산업재해감소 특별대책이 시행되고 범국민 1,000만 서명운동이 전개되면서 무재해운동은 국민들의 일상으로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다. 현재는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1% 미만 달성을 목표로 자율운동으로 전환된 상태다. ◇참여업체 10만 돌파 눈앞=지난 92년말 현재 무재해운동 참여 업체는 3만개 정도였다. 이후 참여 업체가 꾸준히 증가, 지난해말에는 9만9,401개의 사업장이 무재해운동에 동참하기에 이르렀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임직원 50명 미만이 6만5,204개, 50~99명 1만8,817개, 100~299명 이상 1만2,002개, 300명 이상 3,378개 등으로 종업원 수의 많고 적음을 막론하고 무재해운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업종별로는 산업재해 발생도가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이 각각 7만1,049개와 2만6개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하지만 산업재해가 비교적 적은 금융사업장 등도 다수가 무재해운동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저변이 넓어진 상황이다. ◇범국민운동으로 승화돼야 할 시점=산업현장에서의 근로자의 안전보건 문제는 사회적인 주요문제로 대두됐으며 작업환경개선이나 노동의 인간화에 대한 욕구는 노ㆍ사간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재해와 직업병 발생에 따른 인적레걋?손실 등에 대한 국민의식이 그만큼 높아졌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규제완화에 따라 사업주의 재해예방 관련 시설투자가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은 무재해운동의 필요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선거 등을 통해 공약으로 제시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사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건설물량이 급증하고 이에 따라 건설재해 역시 증가할 것이라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외에도 생산시설 기자재의 노후화와 대체투자의 미흡으로 재래형 반복재해가 예상되며 첨단산업과 중화학물질의 사용량 급증으로 신종재해와 직업병 발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근로자들의 3D 기피현상이 심화되고 산업사회의 인력난 및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경험이 부족하거나 나이가 많은 근로자나 여성근로자가 많이 진출할 것이라는 점도 산업재해 발생률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안전공단 관계자는 “무재해운동은 새로운 기법의 개발과 함께 국민운동으로 전환돼야 할 시기”라며 “사업장의 무재해운동 담당자에서부터 정부의 관련부처에 이르기까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산업재해를 뿌리뽑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