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게임산업협회는 22일 성명을 통해 손인춘 새누리당 의원 등이 발의한 게임산업 규제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협회 측은 “최근 발의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과 ‘인터넷게임증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효성 없는 법안”이라며 “새정부가 중점 추진중인 청소년 실업 해소와 글로벌 킬러콘텐츠 육성 움직임과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법안은 게임사업자의 매출 1%를 게임중독 치유기금으로 강제징수하고 셧다운제 적용 시간을 3시간 가량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산업 규제 법안에 반대하는 의미에서 국내 최대 게임전시회인 ‘지스타’ 참여 거부도 검토 중에 있다. 남궁훈 위메이드 대표 또한 이달,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스타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부산 해운대와 경기도 일산에서 개최된 게임행사로 지금까지 4,1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및 7,0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를 거뒀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게임업계는 국내 콘텐츠 산업의 해외수출을 견인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다”며 “하지만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돼 이번 성명을 발표하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지난해 국내 게임 시장이 10조원을 넘어섰으며 게임 산업 종사자 또한 10만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각업체의 투자 감소와 구조조정 움직임이 본격화돼, 산업규모가 급격히 위축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