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제 도입,양곡거래소 개설 추진
쌀값이 떨어졌을 때 하락분의 70% 정도를 정부가보전해주는 `소득보전직불제'가 연내에 도입될 전망이다.
이에따른 수매량 감소를 보완하기 위한 공공비축제의 도입과 쌀 민간유통의 활성화를 위한 양곡거래소의 개설도 추진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어업.농어촌특별대책위원회(위원장 한갑수)는 17일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가 잠정적으로 2004년 이후로 미뤘던 소득보전직불제를 올해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쌀산업 종합대책을 심의, 확정했다.
소득보전직불제는 이전 3년의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당해년 가격 하락분의 70%정도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제도다.
농특위는 대신 수매량 감소를 보완하고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양곡관리법을개정, 시가로 쌀을 매입.방출하는 공공비축제를 도입하고 쌀의 민간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양곡거래소를 내년중 개설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논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감안해 면적에 따라 지원금을 주는 논농업직불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제도를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농특위는 특히 이같은 소득보전 장치를 토대로 쌀 정책을 생산지원에서 경쟁력우선 정책으로 전환키로 하고 이를 위해 과잉재고쌀 500만석에 대해 대북지원이나해외원조, 사료용 활용 등의 특별처분 대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농특위는 이와함께 도시민들이 주말농장용으로 300평 미만의 농지를 소유할 수있도록 하되 농지의 세분화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농지의 600평 이하로의 필지 분할과 휴경, 임대 등은 금지토록 한 농림부의 농지제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또 농어촌의 교육여건과 의료서비스, 국민연금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해 농촌경제연구원과 해양수산개발원을 중심으로 `신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연구단'을 구성해운영키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