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래취지 달리 국회의원 선심성예산으로 사용지방교육재정특별교부금이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국회 의원들의 지역구 선심성 예산 등으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실련이 16일 발표한 '2000~2002년 8월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교부현황 분석'에 따르면 특별교부금은 재해ㆍ재정적자ㆍ특별한 재정의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 교부한다는 취지와는 달리 사전계획을 세우고 국회 승인을 거쳐 일반 교육비 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2002년8월 현재 특별한 사유라 할 수 있는 시도 교육청 재정보전과 재해대책비로는 3,767억원이 소요된 반면, 일반 교육예산으로 책정할 수 있는 PC보급, 다목적 교실 개축 등에는 총 1조7,827억원의 재정이 소요됐다.
경실련은 특히 2002년 월드컵 입장권 구입비로 41억원을 사용하고 지방공무원 연수비를 2001년 8억원에서 올해 16억원으로 늘린 것 등은 특별교부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한 대표적 예라고 지적했다.
국회 교육위원 선거구에 특별교부금 교부가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장을 지낸 이규택 의원의 선거구인 경기도 여주에는 전국 227개 선거구 평균 교부액 24억원의 3배가 넘는 81억원의 교부액이 지급됐다. 또 교육위 이재오 의원의 선거구인 서울 은평구 을 지역의 경우 서울 25개구 중 가장 많은 66억원의 교부금이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실련은 특별교부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교부금의 재량적 지출규모 축소 ▦특별교부금 교부내용의 상시 공개 ▦국정감사와 결산심의 등 국회의 심의 강화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영일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