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포괄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수익 목적이 아닌 주거환경 개선에 충실하려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리모델링 방법이 필요하고 이에 적합한 것은 대수선 방식의 리모델링"이라고 말했다.
대수선 방식이란 건축물의 기둥ㆍ보ㆍ내력벽 등의 구조나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 주거전용면적을 늘리는 증축 리모델링과 달리 주거전용 및 공용 부분의 재생에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개별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주자 전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전체 동 또는 단지의 시설을 새롭게 조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으로 대수선 리모델링을 하는 데 드는 비용은 증축 리모델링의 30~7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미 미국ㆍ캐나다ㆍ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건물의 구조를 보강하고 실내 설비를 교체하는 등 대수선 방식의 리모델링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에서 대수선 리모델링이 활성화되려면 민간과 공공의 비용 분담에 대한 의견수렴과 기준정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노후 주택이 급증하는 추세를 봤을 때 정부 지원만으로 대수선 리모델링을 늘려나가기애는 재정적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아파트는 860만호로 이 가운데 15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가 50%인 430만호에 달하며 향후 매년 30만호 내외가 15년 이상 경과 주택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재원만으로 노후주택 문제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전용부분 개선 비용은 주민이 부담하되 공용부분은 장기수선충당금제도와 연계해 공공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수선금을 적립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관리조합을 대상으로 공용부분에 대해서만 대수선 리모델링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주는 것이다. 이는 이미 일본이 주택금융지원기구 및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실행하고 있으며 주택의 성능 유지 및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공용부분 리모델링에 대한 지원이라 하더라도 공적자금이 투입되는 만큼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일본의 경우 워낙 시장이 침체돼 있어 리모델링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형평성 논란에서 자유로웠다"며 "우리나라 역시 도시 재생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되고 수혜지역에 대한 반감이 줄어들어야 대수선 리모델링이 수월하게 실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