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반값공급 농가부채 증가·낭비만 초래정부가 57조원 규모로 시행중인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이 과다한 사업목표 설정과 지원방식상 문제점을 드러내 전반적인 재검토가 절실한 것으로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연구결과 밝혀졌다.
14일 KDI의 「농업투융자사업의 평가와 개선방안」(설광언 연구위원) 보고서에 따르면 문민정부가 시행중인 농기계 반값공급정책이 당초 의도와 달리 재정 낭비와 농가부채 증가로 연결되고 있어 즉각 중단이 바람직하며 과도하게 책정된 경지정리사업 목표량도 줄여 간척사업의 신규 추진을 억제해야 한다고 지적됐다.
이 보고서는 지난해초 재정경제원 경제정책국의 용역을 받아 총 42조원규모의 농업투융자사업(농어촌구조개선사업)과 15조원의 농특세사업의 경제적 실효성을 평가한 것으로 최근 그 골격이 완성돼 강경식부총리와 김인호청와대경제수석에게 각각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98년에 끝날 예정인 벼농사 중심의 농기계 반값공급정책은 꼭 필요하지 않은 농기계구입을 조장, 정부의 재원낭비와 농가의 부채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당장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됐다. 사업 중지에 따른 여유자금은 밭농사나 과수, 시설농업부문의 기계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신경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