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더십 실종" 쓴소리 쏟아져

지난달 창립 총회에서 “간판 기업들에 따뜻한 격려를 보내줘야 한다”는 고언(苦言)을 보냈던 원로 경제인들이 이번에는 경제정책의 리더십 부재를 따끔하게 지적하고 나섰다. 규제를 3년 안에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놓았다. 원로들은 특히 고용안정을 위해 비정규직 인력을 3년 내 3분의1로 줄이고 국책사업을 재점검해야 한다며 보다 공격적인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다. ◇‘규제 일몰제’ 도입하자=박원암 홍익대 교수(선진화 포럼 거시ㆍ금융ㆍ재정분과위원장)는 발제문에서 규제혁파는 돈이 들지 않는 가장 효과적인 투자촉진시책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 일몰제’를 도입하자고 주장, 눈길을 끌었다. 국가안보, 국민생활 보호 등과 관련된 필수규제만 남겨두고 3년 후에 모든 규제를 일괄 폐지하자는 것. 진념 전 부총리는 “중요한 것은 현재의 경기 회복세가 아니고 성장동력 확충”이라며 “경제현실에 대한 정부의 인식이 국민과 너무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나 기업은 모든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수도권 공장입지 제한 등이 ‘규제가 아닌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형승 CJ경영연구소장도 “과거에는 금융시장에 우수인력이 많이 몰렸지만 정부가 사후감독보다 사전규제에 치중하면서 아이디어 상품이 나오지 못해 경쟁력이 떨어졌다”면서 민간의 창의성을 높이는 새로운 정책 방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제 원로들은 이에 따라 수도권에 연구개발(R&D), 기술집약적 업종에 대한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고 성장관리지역의 산업단지 안에 국내기업의 신증설을 허용하는 등 적극적인 산업정책을 주문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보는 이에 “수도권ㆍ환경ㆍ토지규제 등 규제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고 인정, “규제와 끊임없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 부문에 대해서는 “지난 80년대 영국이 했던 ‘빅뱅’보다 훨씬 더 강도 높게 혁명이라 할 만큼 금융개혁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드러냈다. ◇정책의 구심점을 만들어라=남덕우 전 총리는 “소득 2만달러로 가기까지 각 부처가 같은 방향으로 노력을 집중해야 하는데 재경부가 그런 경제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처지에 있는 건가. 아니면 그렇지 못해 정책이 쌓여 있는 건가”라며 정부에 대해 따끔하게 충고를 했다. 김석동 차관보는 “솔직히 부처간 업무조율이 힘든 게 사실”이라며 “경제부처의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또 그 배후에 NGO 단체들이 있다. 또 과거 재경원이 하던 업무가 5개 부처에 나뉘어 있다 보니 일관성 있고 파워풀한 정책집행이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진념 전 부총리는 “총선과 대선 등 선거가 있을 때마다 경제정책 운영이 왜곡되고 훼손된 것을 기억한다”며 “내년 지자체 선거와 이후 대선 정국을 앞두고 정치권이 민생문제에 올인한다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참석자는 “자본주의 사회의 꽃은 기업인 만큼 기업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야 정부가 성공적인 시장운영을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표시했다. 포럼은 이에 따라 공기업 및 채권금융단이 관리하는 기업을 매각할 때 내ㆍ외국인에 대한 균등대우와 함께 성장동력 산업이나 핵심 역량사업의 M&A 때 출자총액한도에서 예외를 인정해주는 등 국내기업의 족쇄를 풀어줄 것을 당부했다. ◇국책사업 전면 재점검 필요=토론회에서는 이밖에도 재정ㆍ사회ㆍ복지 등에서 다양한 정책 어젠다들이 제시됐다. 우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별완화와 생산적 복지에 대한 제안이 나왔다. 공공 부문부터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보호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의 3분의2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청년 실업에 대해서는 산학연계 맞춤교육 ‘특별교육과정’을 6개월 과정으로 운영해 지역소재 기업에 인력을 공급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미취업 졸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비용은 정부ㆍ기업ㆍ본인이 나눠 부담하는 방식이다. 박원암 교수는 참여정부 들어 165조원으로 늘어난 국가채무를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해 일반회계예산을 10% 절감하고 주요 국책사업을 전면 재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