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피해 수출기업·사례 DB 구축한다

세계 경기침체로 각국의 신보호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통관·표준·인증·환경·위생검역 등 비관세 조치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국내 해외수출기업 역시 이 같은 비관세장벽을 대표적인 ‘손톱 밑 가시’로 꼽을 정도다. 세계무역기구(WTO)도 지난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보호주의가 위험수위를 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비과세장벽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 정부도 합동으로 관련 대책 수립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비관세장벽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산업부가 발표한 ‘비관세장벽 대응방안’은 ▦체계적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적극적·능동적 대응전략 수립과 시행 ▦정부 3.0에 따른 민관소통 활성화 등의 3대 전략과 6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산업부는 정부 부처와 코트라(KOTRA)의 정보 공유 체계를 강화해 비관세 조치 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비관세 장벽에 대한 민관 합동 전략도 수립됐다. 산업부는 비관세 장벽이 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민관합동 비관세장벽 협의회’를 신설해 오는 10월 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비관세장벽 협의회는 경제4단체와 코트라가 공동으로 참여해 비관세장벽의 사례 접수·관리·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