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과의 통상마찰을 해소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미국이 통상마찰을 이유로 특정 국가에 대한 TF를 구성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중국 경제정책이 위안화 평가절상 등 통화 분야에서 시장개방, 지적재산권 보호, 비관세장벽 철폐 등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미국의 이 같은 대중국 압박은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어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우려된다.
14일(현지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는 중국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중국의 국제무역법 준수 여부를 감시하는 것을 주요 업무로 하는 TF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산 자동차부품의 수입장벽 축소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촉구하면서 중국이 미국의 이 같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롭 포트먼 USTR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25년간 건설적이었던 중국과의 통상 관계가 중대한 위기에 처했다”며 “대중국 무역정책을 재조정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성숙한 무역 파트너로서 책임을 다해야 하며 시장을 개방하고 지적재산권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우리는 가능한 대안을 모두 활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별도로 미 국무부는 중국 정부의 미국 기업 인터넷 검열과 인권 탄압을 조사하고 중국 정부의 정보차단을 감시하는 범부처간 TF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전방위 공격태세에 돌입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중국산 제품의 과다 수입을 꼽고 있지만 오히려 저렴한 중국 제품을 수입해 수천억달러를 절약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청쓰웨이(成思危)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 상무위 부위원장은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ㆍ미 경제무역 포럼’에서 모건스탠리의 통계자료를 인용, 미국인들이 지난 10년 동안 값싼 중국 제품을 사용해 절약한 금액이 6,000억달러(약 585조원)에 이른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