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WSJ지 보도/싱가포르 연 22% 늘어 “최대 수혜국”/한·중은 5%대,일은 2%대 머물러/소비도 급증… 무역수지 악화우려아태지역의 전면적인 무역자유화로 전체 역내국가가 얻을 수 있는 실질 소득은 얼마나 될까. 또 가장 큰 혜택을 볼 국가는 어디일까.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21일 호주산업위원회(AIC)의 분석결과를 인용, 지난 94년 보고르선언에 따라 2020년부터 APEC 역내에 무역자유화가 전면적으로 실시되면 연간 최대 5천1백50억달러의 실질소득이 추가로 생길 것이라고 보도했다. AIC는 우선 역내 관세가 철폐될 경우 인플레요인 등을 감안한 실질소득이 연간 3천3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AIC의 분석내용중 특히 주목할만한 부문은 무역 자유화로 현재의 까다로운 세관철차 등 각종 무역규제(레드테이프) 요인이 없어짐으로써 수입비용이 5∼10%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것. 결국 무관세와 규제해제로 인한 최소 5%의 수입비용 절감분을 합해 총 5천1백90억달러의 연간 실질소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역내국가중에서는 역시 전체 국가경제에서 무역의 비중이 역내국중 가장 높은 싱가포르가 최고 수혜국이 될 전망이다. AIC는 무역활성화로 2020년이후 싱가포르의 연간 실질소득증가율이 22%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자등 조립산업의 비중이 큰 말레이시아와 태국도 수입비용의 하락 등으로 7.5%와 7%의 비교적 높은 소득 증가율이 기대된다. 중국과 한국도 수입비용이 낮아지면서 5% 안팎의 소득 증가율이 예상된다. 아태지역에 대한 무역의존도가 비교적 적은 일본은 2.2%의 증가에 그쳐 무역자유화가 일본에는 큰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전망됐다.
관세철폐와 무역자유화는 국가별 소비 또한 크게 활성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브루킹스연구소의 워윅 매키빈교수 분석에 따르면 2020년 무역자유화 이후 소비가 가장 활성화될 곳은 역시 국가경제중 소비재 수입비중이 큰 동남아국가일 것으로 나타났다.
매키빈교수가 전망하는 말레이시아의 연간 실질 소비증가율은 9.1%. 태국과 필리핀 등도 8.3%와 6%의 비교적 높은 소비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과 중국은 소득 증가율과 비슷한 5%대에서 소비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매키빈교수는 그러나 APEC 역내 무역활성화가 자칫 국가별 무역수지를 크게 악화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무역자유화로 외국자본의 유입이 가속화하고 이는 자국 통화의 평가절상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평가절상은 결국 수출경쟁력 하락과 수입상품 범람으로 연결돼 무역수지 적자폭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무역자유화와 함께 경상수지 적자폭이 현재보다 국내총생산(GDP)대비 1.2%포인트 이상 커질수있다고 매키빈은 경고했다.<김영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