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살리기·동반불도’ 택일 강요기아그룹 처리에 대한 정부의 방침이 명백해졌다.
강경식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이 5일 가진 기자회견은 기아처리와 관련, 두가지 핵심내용을 담고 있다.
첫번째가 기아그룹 최고경영진에 대해 경영권포기를 요구하는 최후통첩이다.
두번째는 적어도 현정부에서는 기아그룹의 3자인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최고경영진에 대해서는 경영권을 포기, 정부와 금융권의 지원을 끌어내 기아그룹과 하청업체를 살리든지 아니면 끝까지 경영권에 집착하다 동반부도의 길을 걷든지 택일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강부총리는 김선홍 기아그룹회장등 5개 주력사 대표이사의 사표제출을 요구하며 자금지원을 거절한 채권단의 입장을 지지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아협력업체에 대해서도 정부의 별도 자금지원이 없음을 강조했다. 기아와 협력업체간의 관계이므로 당사자끼리 알아서 하라는 내용으로 협력업체의 연쇄부도는 결국 기아의 책임이라는 내용이다. 채권은행단에 이어 경제총수가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을 감수하고서라도 기아의 최고경영진을 물러나게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이다.
기아의 최고경영진은 경영권 고수에 집착함에 따라 채권단의 자금지원 중단이란 어려움을 자초했고 『공연히 고집을 부려 하청업체까지 어려움에 처하게 했다』는 비난까지 감수해야할 처지에 놓인 셈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정부가 이처럼 김회장등의 경영권포기 각서에 집착하는 이유로 『무엇보다 경영권 포기가 기아해법의 첫단추이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기아부실화의 근본원인이 경영진과 노조등 기아내부에 있으므로 일단 현사태를 초래한 최고경영진의 문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만 새로운 경영진에 의한 경영정상화나 3자인수등 다른 방안의 모색이 가능한데 현경영진이 경영권에 집착함에 따라 정부나 채권금융단이 앞으로의 대처방안을 전혀 모색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 경영진을 축출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액면 그대로 관철될 지는 미지수다. 하청업체의 연쇄도산에 따른 경제적 파장이 도리어 정부를 곤란하게 만들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 경영진퇴진 원칙은 옳다하더라도 진로에 비해 정도가 과하지 않느냐는 일각의 시각이 기아를 특정기업에 인수시키려 한다는 사전시나리오설과 결부돼 정부의 운신의 폭을 좁게하고 있다.
재경원은 내부검토자료에서 기아파문을 줄이기 위해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특별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재경원이 실무검토단계에서 폐기됐다고 주장하는 「기아그룹 처리 집행상황및 향후 대책」은 경영진 퇴진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기아자동차를 부도처리한뒤 법정관리에 들어가고 이에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산은대출을 출자전환하고 ▲중소하청업체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최창환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