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지식기반형 산업 혁신통해 부가가치 높여야"
외환위기 이후 국내서비스 소비가 해외소비로 대체되면서 지식기반형 업종을 포함한 산업 전반의 부가가치 증가폭이 일제히 둔화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지식기반형 산업 혁신을 통해 부가가치를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를 기반으로 전문인력을 대거 흡수하지 않으면 서비스업이 성장동력으로서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할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4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정책과제’라는 보고서에서 지식기반형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예상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은 경쟁 억제, 혁신 부진, 이권추구적 행태가 고착돼 있기 때문이라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체 대형화 및 전문화를 억제하는 정부 정책 개선과 원활한 자금공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에 따르면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은 외환위기 이전인 지난 1990~1997년에 연평균 7.0%에서 1998~2006년에는 4.4%로 2.6%포인트나 둔화됐다. 같은 기간 중 제조업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7.5%에서 9.9%로 상승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법률ㆍ회계ㆍ경영컨설팅ㆍ디자인 등이 속한 사업서비스의 부가가치 증가율이 10.3%에서 4.8%로 5.5%포인트나 급락하는 등 지식기반형 산업의 생산성 둔화가 눈에 띄게 나타났다. 금융서비스는 11.9%에서 4.5%로 7%포인트 이상 급락했으며 교육과 보건복지 부문도 각각 3.5%에서 2.8%, 6.0%에서 3.3%로 하락세를 보였다.
연구원은 지식기반형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이 부진한 이유로 ▦자격시험 등을 통한 인위적 인력공급 부족사태 조성 ▦경쟁원리에 어긋나는 진입장벽 ▦전문인력의 교육수준 저하 ▦국내시장 안주 성향 ▦서비스업체의 대형화 및 전문화 부진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와 법무법인 광고활동 허용, 보육산업의 자유로운 가격 책정을 거부함으로써 구성원 간 경쟁을 억제하고 개별사업체 형태의 소규모 운영 때문에 조직적으로 해외진출을 확대할 수 없는 구조라고 연구원은 지적했다.
이 같은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ㆍ물류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을 통해 인력공급을 확대하고 의료기관 영리법인화 등 규제개혁을 서둘러야 한다고 연구원은 주장했다. 특히 의료기관 당연지정제도는 의료서비스 개발유인을 억제하고 의료기관의 질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연구원은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경쟁 확대와 규제 철폐정책을 통해 서비스업 대형화를 유도하고 서비스업에 원활하게 자금이 공급되도록 금융기관 심사분석 능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원은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