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부총리 "조세감면 형평성 문제 있다"
형평성 고려해 지속될수있는 원칙 마련 당부종합투자계획·신불자 후속 대책 조속 추진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8일 조세감면대책과 관련, "감면 혜택의 형평성을 고려해 지속될 수 있는 원칙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주례 간부회의에서 "조세감면이 필요한 계층에 대해서는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필요없는 계층에는 감면 혜택을 줄 수도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고 김경호 공보관이 전했다.
김 공보관은 한 부총리의 조세감면 발언 관련, 추가 설명을 통해 "현재의 조세감면에 대한 구체적인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조세감면을 추진할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종합투자계획과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 등 이미 발표된 대책을 빨리 추진해 달라"고 당부하고 "중합투자계획에 필요한 법률적 작업이 임시국회가 예정돼 있는 다음달에 가시적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생계형 신불자 대책도 빠른 시일내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더라도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을 빨리 개정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다음달에 자산관리공사나 토지공사 등을 국유지실태조사 기관으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국유지 활용 방안도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관이 아닌 민간주도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날 간부회의에서는 또 최근 국제금융시장 상황과 국제유가에 대해서도 장시간토론이 이뤄졌다고 김 공보관은 전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미국의 금리 상승을 비롯해 제너럴모터스(GM)의 갑작스런 수익성 악화와 이에 따른 뉴욕증시 움직임 등에 대해 보고받고 "예의주시한 뒤 필요하면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지시했다.
이밖에 유가문제와 관련, "국제통화기금(IMF)이 세계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정보기술(IT) 부문의 침체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검토작업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한 부총리는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입력시간 : 2005-03-28 12: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