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부처 업무보고] 기획재정부 주요내용
"접대비 실명제' 폐지등 소비·투자 활성화감세·규제완화 등 통해 경기 살리기 역량 집중SOC 장기계속비 규모 20조원 이상으로 확대불필요한 국유재산 팔아 서민 생활안정 지원도
신경립 기자 klsin@sed.co.kr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 앞서 강만수(오른쪽)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광우(가운데) 금융위원장, 박병원 경제수석과 환담하고 있다. /손용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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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장도 어려운 내년도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009년 업무과제들은 내수기반 살리기와 취약계층 생활안전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18일 업무보고 부처들의 공통된 보고사항이기도 하다. 재정부는 내년 정책대응의 주요 목표를 ▦내수기반 확대 ▦국제수지 개선 ▦경제안전망 확충 ▦성장역량 확충으로 잡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예산 조기집행 ▦소비ㆍ투자 활성화 ▦자금시장 안정 ▦외화유동성 공급확대 ▦국제공조 강화 ▦일자리 지키기ㆍ창출 ▦서민생활 안정지원 ▦대외교역 활성화 ▦해외진출 기반확대 ▦공공 부문 효율성 제고 등 10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재정부는 이들 핵심과제별로 1급 고위직을 반장으로 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유기적인 위기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감세ㆍ규제 완화…경기 방어에 역량 총동원
재정부는 경기 ‘혹한’이 예상되는 내년 상반기의 경기를 방어하기 위해 쓸 수 있는 정책을 사실상 총동원한다.
우선 내수확대를 위해 세제지원이 추가됐다. 재정부는 전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 판매 촉진을 위해 19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한다. 이에 따라 배기량 1,000∼2,000㏄ 승용차의 세율은 현행 5%에서 3.5%로, 2,000㏄ 초과는 10%에서 7%로 각각 내려간다. 하이브리드카 보급을 앞당기기 위해 자동차 등록세 감면시 부과되는 농특세도 면제함에 따라 하이브리드카에 대한 총 감면지원액은 310만원에 달한다.
또 기업의 영업활동 규제를 완화하는 차원에서 건당 50만원 이상에 적용되던 ‘접대비 실명제’ 규제도 내년 1월 말에 폐지된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50만원 이상 접대비 지출시 접대일자와 금액, 장소, 목적, 접대자 성명 등을 기록ㆍ보관하도록 하는 접대비 지출내역 보관제도를 시행했지만 변칙운용 문제를 감안해 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접대비 비용인정한도 규정은 그대로 남게 된다.
정부는 또 사회간접자본(SOC)을 확충하기 위해 모든 장기계속 공사는 민간 선(先)투자가 가능하도록 계속비 대상을 철도ㆍ항만 등으로 확대하고 계속비 규모도 올해 7조7,000억원에서 내년 20조8,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재정정책 면에서는 내년 총 사업비 240조원의 60%에 해당하는 144조원을 상반기 중에 집행하고 당장 내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인 이달 중에도 경기부양을 위해 총 128개, 11조6,756억원 규모의 사업예산 배정을 마치고 집행절차에 돌입한다. 이 같은 규모는 역대 최고 수위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5,000억원)과 2000년(1조원) 조기배정 규모의 10~20배 수준이다.
◆국유재산 팔아 서민생활 안정 지원한다
정부 예산 중에서 특히 조기집행에 신경 쓴 것은 일자리 창출 분야다. 정부는 일자리 창출에 한해 상반기 중 70%의 예산을 집행할 계획이다. 그만큼 일자리 창출의 시급성을 느끼고 있다는 얘기다.
재정부는 일자리 지키기와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민ㆍ관 공동위원회’를 구성, 내년 3월까지 서비스산업 진입ㆍ영업규제 합리화와 개방, 차별해소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그동안 제조업 중심으로 이뤄졌던 외국인 투자를 서비스산업 등 비제조업으로 유치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총점검,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현재 광역시도별로만 작성되는 일자리 통계를 시ㆍ군별로 세분화해 고용창출을 기초단체장의 재임 중 성과지표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국유재산을 팔아 경기침체에 취약한 서민층의 생활안정 지원에 활용한다는 대책을 내놓았다. 불필요한 국유재산을 판 자금으로 국유지를 사들여 지방 중소기업이나 서민층에 장기저리ㆍ무상임대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 저임금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한다. 근로장려금의 지급액은 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지급대상은 자녀를 1인 이상 부양하는 연소득 1,700만원, 공시가격 5,000만원 이하 1주택 보유자로 확대했다.
또 영세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기 위해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은 1%에서 1.3%로 인상되고 공제한도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부터는 바우처를 통해 장애인ㆍ산모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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