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영 국방장관은 11일 아랍에미리트(UAE) 파병이 UAE에 대한 한국형 원자력발전소 수출과 관련성 여부에 대해“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파병이 원전 수주 대가의 성격이 있다는 점을 일부 시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UAE 파병이 원전 수주와 관련이 있다고 보느냐’는 김옥이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언급하고“작년에 원전 수주를 위해 노력하면서 정부 거의 모든 부서가 협력했는데 그 과정에서 (파병) 거론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그렇기 때문에 전혀 (관련이) 없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지난해 UAE를 두 차례 방문하는 사이 중도에 귀국해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 무슨 지시를 받았느냐’는 같은 유승민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그쪽에서 파병을 포함해 약 40개 정도의 질문을 했다”고 답했고,‘(이명박) 대통령도 (40개 질문에 대해) 적극 협조하라고 했느냐’는 질의에는 “그렇다. 파병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우리가 원전 수주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협력을 적극 해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8월 UAE를 방문, UAE 왕세자와 참모총장으로부터 파병 요청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9월 중 대통령에게‘검토를 해야겠다’고 보고했고, 현장 확인을 거쳐‘소수 인원을 보내 도움이 된다면 보내자’고 판단해 10월 초에 대통령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한번 추진해 보라”고 지시했다는 게 김 장관의 전언이다.
그는 이어 파병 요청과 수락과정에는 구두 합의만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파병과 관련한 전 과정이 구두로 이뤄졌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 간단한 서신 교환은 있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파병 근거에 대해“현재로선 2006년 한국과 UAE가 맺은 군사 협정 밖에 근거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한 외교통상부 및 국방부 등만이 아는 비밀 합의 문건이 있다는 신학용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전혀 없다”고 부인했으며, 지난 4∼10월 군사비밀정보 보호 약정, 정보보안분야 교류협력 MOU(양해각서), 군사 교육훈련분야 협력 MOU, 방산ㆍ군수협력 MOU 등 4건의 문서는 파병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