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초부터 강한 오름세 보이는 집값
새해 정초부터 집값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지난해 8ㆍ31 부동산종합대책 이후 잠시 주춤했던 아파트 가격이 3개월째 오르고 있다.
물론 지난해 초 급등추세보다는 낮지만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전망이 빗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새해 벽두부터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르는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 우선 지난 연말 청담동 한양아파트에 대해 35층 재건축을 허용했고 올 초 시의회에서 대치동 은마아파트 등의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자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11월 금리가 낮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재개되면서 수요가 늘어난 것도 또 다른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오는 3월 판교 분양을 앞두고 그 기대감으로 분당과 용인의 호가가 오르는 것도 상승세를 자극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상승세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송파신도시 건설에 대한 정부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다. 사실 오는 2010년까지 강남권에 공급되는 아파트 물량이 11만5,000가구에 이르지만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송파 신도시 물량이다. 더욱이 입주 가능한 재건축 아파트 6만5,000가구 가운데 조합원분을 제외하고 순수한 신규 공급은 7,800가구에 지나지 않는다. 송파 신도시의 경우도 임대주택 비율이 절반을 넘어 중ㆍ대형 아파트에 대한 공급은 여전히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부동산시장을 지속적으로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정책의 일관성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 과거 국민의정부 시절 경기부양을 위해 부동산규제를 완화한 영향이 아직까지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는 점을 돌이켜보아야 한다. 아직도 부동산 수요자들은 아파트를 주거개념으로 인식하기 보다는 재테크 수단으로 믿고 있다.
특히 강남지역의 경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어 조그만 빌미만 주어도 호가를 높이는 등 공급자 시장의 성격이 짙다. 정부는 부동산시장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부동산정책이 가능한 한 정치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책임과 권한을 일원화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입력시간 : 2006/01/09 17: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