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9일 전격적으로 국무총리실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이 국가정보원과 서울지방국세청 등을 수색한 적은 있지만 행정부 전반을 총괄하는 총리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이 총리실 압수수색에 나섬에 따라 민간인 불법 사찰의혹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오정돈 부장검사)은 이날 오전10시20분께 서울 종로구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 공직윤리지원관실에 10여명의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의 사무실에서 컴퓨터 서버ㆍ전산자료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찰활동 관련 문서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총리실 압수수색은 검찰이 총리실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지 나흘 만이며 피해자인 김종익(56) 전 NS한마음 대표를 소환 조사한 지 이틀 만에 이뤄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지원관실의 사찰활동 절차와 최종 보고라인 등이 정상적인 과정을 거쳤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지원관 등 4명의 사찰활동 과정에 상급자가 관여ㆍ개입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찰 전후 시기와 최근의 전화 통화, e메일 송ㆍ수신 내역 등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검찰이 총리실 압수 수색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든 것은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이번 의혹의 실체가 이미 상당히 드러난데다 참고인 조사를 통해 의혹의 신빙성이 상당 부분 확인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이날 국민은행의 모 간부를 불러 조사하는 등 이번 의혹과 관련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갔다. 이르면 주말에는 이 지원관과 점검1팀장, 조사관 2명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민간인 사찰에 이른바 '비선라인'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수사 대상이 총리실이 수사 의뢰한 이 지원관 등 4명이라고 선을 긋고 있지만 비선 개입 등의 정황이 확인되면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로비 의혹'과 관련해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실을 조사했으며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감청의혹' 논란 당시인 2005년에는 국가정보원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