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경쟁체제도입서비스제고

정부가 민간유휴자금을 의료기관에 투자하도록 허용하면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이 가능해진다. 이럴 경우 국내 의료기관은 자본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 막대한 자본으로 무장한 의료기관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경쟁력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될 전망이다. ◇의료서비스 경쟁 심화=정부가 영리법인 허용을 검토하기로 한 배경에는 의료서비스의 질적 확대를 겨냥해 의료시스템을 개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그동안 국내 의료시스템은 규제를 통한 양적 팽창에 치우쳤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선택을 통한 질과 효율을 확보하겠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의료시장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따라서 의료기관에 민간자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자연스럽게 의료서비스 경쟁체제가 이뤄지고 이에 따른 대외 경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도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복지부에서는 비영리법인이 채권을 발행해 외부자본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각종 세계혜택을 부여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국내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지원센터를 통한 정보제공은 물론 투자지원책도 강구 중이다. 외국환자를 국내로 유치할 때 걸림돌이 됐던 장애요인도 대폭 개선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중국 환자가 국내에서 치료받기 위해 입국할 경우 비자를 신속하게 발급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된다. 송재성 복지부 차관은 “중국과 싱가포르 등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는 등 의료경쟁이 격화되는 시점에서 의료개혁에 손 놓고 있을 경우 우리 의료계가 붕괴되는 위기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주변 아시아권 국가들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시점에서 국제경쟁에서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작용한 것이다. ◇공공의료도 대폭 확대=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료기관에 영리법인이 허용될 경우 의료서비스에 대한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건강보험이 타격을 입게 돼 서민이나 저소득층의 의료 소외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공공의료를 대폭 확대하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의 경우 급여율을 오는 2007년까지 70%로 끌어올린다는 목표 아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을 서로 보충 또는 보완하는 관계로 육성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역할과 건강보험과의 연계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