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규제를 피해 다른 형태의 대출이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규제를 받는 대출 상품의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가계의 합리적 선택과 가계금융 규제’ 보고서를 통해 “주택금융에 대한 부채를 규제하더라도 주택금융 이외의 방식을 통한 대출이나 여신 용도를 확인하지 않은 대출이 확대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정 대출 상품에 국한된 규제 방식보다는 규제가 필요한 대출 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이외에 개인별 소득 또는 자산 특성을 감안해 대출 한도를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자기선택(self-selection)권한을 금융회사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대한 자본 비용이나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