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초대석] 유삼남 해양수산부 장관

'동북아 물류거점'향해 "쾌속 巡航"대담: 윤종열 사회부장 yjyun@sed.co.kr >>관련기사 "홍콩 허치슨(HPH)사, 대만 에버그린(Evergreen Uniglory)사, 미국 CSXWT사, 싱가포르 PSA사 등 세계적인 항만운영회사 들이 부산ㆍ광양ㆍ인천항 등 국내 항만운영에 속속 참여하면서 우리 항만이 조기에 동북아 국제물류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선박금융), 부산ㆍ광양항(국제물류), 제주도(선박등록)를 잇는 '해운비즈니스 벨트'를 구축해 한반도를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청사진을 현실화해 가고 있는 해양수산부의 유삼남 장관은 "외국업체의 국내 항만운영 참여확대가 환적 화물 유치 확대 등을 통한 국부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육성할 계획인데, 국내외 해운업체가 국제선박의 적을 제주도로 옮기면 어떤 혜택을 받게 되나요. ▲지난해 말 전면 개정된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제주도를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하고, 특구에 등록한 우리나라 선박과 국적취득을 조건으로 용선한 외국선박(BBC/HP)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존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ㆍ공동시설세를 면제하고 재산세를 50% 감면하던 것을 제주도로 선적(船籍)을 옮길 경우 재산세ㆍ지방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를 추가로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사들은 연간 50억∼60억원의 세금감면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 선박을 대폭 늘리기 위해서는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외국 선박도 제주도로 유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제선박등록법 등 선박등록제도를 개선하고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와 연계, 제주도를 동북아 국제선박 등록거점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 항만운영회사 및 해운 회사들이 국내 항만운영권을 따내고 있고, 정부도 부산런ㅎ聆戮? 동북아 물류중심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이들 기업의 유치에 적극적이라지요. ▲홍콩 허치슨(HPH)사는 지난 3월부터 부산항 6선석(감만부두 1선석, 자성대부두 5선석)과 광양항 1선석을 운영하고 있고, 현대상선ㆍ한진해운과 합작법인을 설립해 광양항 7선석(3선석은 4월 개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대만의 에버그린(Evergreen Uniglory)사는 동부건설 등과 함께 부산항 신감만 부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미국 CSXWT사는 앞으로 개발될 부산신항 1-1단계 6선석(2006년 3선석 조기운영)을 부산신항만㈜로부터 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할 계획이며, 싱가포르 PSA사는 삼성물산 등과 합작해 인천남항 3선석을 2004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다국적기업 지역거점본부와 거점물류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주요항만의 배후부지에 관세자유지역 설치, 입주 비 부담완화 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부산신항ㆍ광양항에 대규모 항만배후부지를 개발해 관세자유지역으로 단계 확대 지정하고, 세계 유수의 물류 비즈니스 전문기업들을 유치해 우리 항만을 화물 유통ㆍ가공 및 판매ㆍ조립ㆍ라벨링 등이 가능한 동북아지역의 물류중심기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관세자유지역에서는 반입되는 환적화물 등에 대한 통관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자유로운 물류활동을 보장하고 관세 등을 면제하고, 특히 3,000만 달러 이상의 외국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등 직접세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강화할 것 입이다. 관세자유지역이 활성화될 경우 2011년경 부산항은 5조5,000억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해양부는 항만배후부지를 가급적 정부주도로 개발, 항만배후부지 안에 국제물류기업들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주요항만의 민자유치 현황과 향후계획은 무엇입니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 실현을 위해서는 2011년까지 37조원 규모의 항만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재정투자를 획기적으로 늘리고 11조원 규모의 민자유치가 필요합니다. 해양부는 지금까지 부산신항, 목포신외항, 인천북항 등에 3조4,000억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했으며, 올해 울산신항ㆍ포항 영일만신항ㆍ마산항 등 5개 사업에 1조원 규모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민간자본에 의한 항만확충을 지속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난해 9월 '중장기 민간투자계획'을 마련, 항만ㆍ어항시설 등을 대상으로 29개 사업 7조 18억원(11조원중 기유치분 및 협상중인 4조3,000억원 제외)을 민간투자 후보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 매년 1조원의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업우선순위에 따라 2∼3개 민자대상사업을 선정해 체계적으로 민자유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양부는 항만공사제(Port Authority)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항만관리체제에 어떤 변화가 생기나요. ▲부산ㆍ인천항에 항만공사제가 도입되면 현행 국가소유-민간운영체제를 기업원리에 입각한 항만공사소유-민간운영체제로 전환해 항만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만투자의 적시성ㆍ유연성, 시장원리에 의한 가격결정을 통해 항만관리운영의 수익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단체 및 항만이용자가 항만공사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정책결정ㆍ집행이 고객 중심으로 이뤄질 뿐 아니라,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ㆍ민주성이 확보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항만운영ㆍ개발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부산 감천항에 수산물종합가공단지를 조성, 동북아 수산물 유통럭“翩袁汰? 선점한다는 전략을 갖고 있다던 돼요. ▲부산 감천항의 7만평 부지에 수산물 종합유통가공단지를 조성 중 입니다. 이를 위해 1단계로 1991년 원양어업 전용부두를 조성했으며, 제2단계로 3,106억원을 투자해 총 40만톤(12개소) 규모의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출 계획이며, 이미 20만7,000톤(6개소)을 완공해 가동 중 입니다. 수산물 도매시장에는 2004년까지 1,848억원을 투입해 가공단지와 연계해 감천항을 첨단장비와 현대적 시설을 갖춘 동양 최대의 수산물 종합유통가공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원양어업 전용부두를 비롯한 수산물 유통가공단지가 완공되면 각종 수산물 임가공 수출 및 외국 수산물 유치 등으로 연간 1,000억원 가량의 부가가치와 하역ㆍ양육ㆍ입고절차 간소화로 연간 500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연간 40만톤(400만 달러)의 수산물 환적과 3만톤(60만 달러)의 수산물 국제경매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화호, 울돌목 등에 건설 예정인 조력ㆍ조류발전소 건설계획은 어떤 것입니까. ▲해양부는 시화호(24만㎾)ㆍ가로림만(48만㎾)ㆍ울돌목(9만㎾) 등에 2010년까지 총 81만㎾의 조력ㆍ조류에너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기술개발이 완료될 경우 관계부처와 협조해 민자유치 발전소 건립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올해에는 시화호 조력발전소 기본계획 수립, 울돌목 조류시험발전소 실시설계 등을 수행합니다. 계획대로 조력ㆍ조류발전소 건설이 이뤄지면 연간 1,846억원(원유 546만 배럴)의 수입대체효과가 기대되며, 유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우리나라가 오는 8월 태평양 심해저에서 개발할 광구가 확정될 것으로 보는데, 언제쯤 이곳에서 채광한 자원을 산업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해양수산부에서는 미래 광물자원의 수급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해양광물자원의 자주적인 개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UN 해양법협약에 따라 1994년 8월 세계에서 7번째로 태평양 심해저에 15만㎢의 광물자원 탐사권을 획득했습니다. 그동안의 탐사결과를 토대로 오는 8월 남한 면적의 3/4인 7만5,000㎢의 배타적 개발광구를 확보하게 됩니다. 이 광구의 망간단괴 부존량은 약 4억2,000만톤으로 추정됩니다. 우리나라가 매년 300만톤씩을 채광할 경우 약 100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심해저 광물자원의 개발시기는 광물가격 및 기술수준에 비춰볼 때 2010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상업생산에 돌입할 경우 구리ㆍ니켈ㆍ코발트ㆍ망간 등 주요 금속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연간 2조원 이상의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양과 연안자원의 지속 이용'을 주제로 열린 제1차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해양장관회의의 가장 큰 소득은 무엇 인가요. ▲21세기 해양비전과 구체적인 해양협력 실천방안을 담은 '서울 해양선언문' 채택으로 무분별한 해양 이용을 막고, 태평양 연안국들에게 상호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양개발에 관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해양개발에 관한 새로운 기틀을 주도적으로 마련, 해양분야서 우리나라의 역량과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동북아 해역에서의 해양질서 개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우리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임웅재기자 사진=신재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