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수영)는 21일 최근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요구와 관련, 임단협 교섭대상이 아닌 만큼 이를 중단할 것을촉구하고 정부 일각의 호응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총은 이날 발표한 입장을 통해 "최근 노동계의 사회공헌기금 조성 요구는 원칙적으로 교섭의 대상이 아닌만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사회공헌기금을임단협 협상 대상으로 정하고 사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는 노동계의 주장은 기금 조성의 순수성을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총은 또 "사회공헌기금 조성을 통해 비정규직 처우개선이나 고용보장 방안을마련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사용자의 일방적 부담으로 전가시키려는 것"이라며 "대기업 노조들이 진실로 이같은 문제를 고민한다면 과보호된 정규직의 근로조건 조정과고용유연성 확보 등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와함께 "정부가 나서 완성차 4사 노조의 요구에 국한된 사회공헌기금문제에 대한 공론화를 언급하는 것은 전산업계에 파급 효과를 미쳐 노사갈등을 유발하고 기업의욕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준조세 성격의 사회공헌기금 등으로 기업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면 결국투자감소를 유발하고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려 우리 경제를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크다는 점을 정부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