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8일 경제청문회를 앞두고 여야 청문회 조사위원들은 바쁜 연말연시를 보내고있다.물론 경제청문회 실시 시기는 아직도 불투명하다. 여야는 최근 경제청문회 개최에 회의적인 분위기가 일고 있는 가운데 24일 국회에서 비공식 수석부총무 접촉을 갖고 청문회 개최를 위한 협상을 재개했으나 주요 쟁점을 놓고 진통을 겪었다.
그러나 경제청문회 조사위원들은 결전의 날이 다가오자 어느 때보다 심신이 피곤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조사특위 구성문제부터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여야 정치권은 의제문제에 관해 이견을 보였다. 여당은 『환란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춰 구정권의 경제파탄 책임을 부각시키겠다』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노사관계법 처리 무산 등 당시 야당이었던 현 여권의 공동책임문제와 새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함께 다뤄야 한』며 맞서고있다.
청문회 개최에는 여전히 걸림돌이 많아 여권이 주장한 내년 1월8일 부터 청문회가 열릴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그러나 청문회 개최와 YS의 증인채택을 요구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어 극적으로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같은 분위기속에 청문회 개최를 앞둔 여야의원들간 서로 다른 시각과 준비과정도 다양하다.
여당은 지도부의 다짐대로 내년 1월8일 개최를 믿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준비하고 있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최근까지 회의적이었으나 뒤늦게 예정대로 열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자 청문회 준비를 서두르고있다. 심지어 일부 야당위원들은 『열리기는 열리느냐』고 기자들에게 반문하면서 2000년 16대 총선당선을 위해 물밑준비에 분주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전사가 총선에 꼭 당선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전례에 비추어보면 「청문회스타」대열에 합류하면 선거운동하기가 한결 쉬워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장에게 직권중재 요청도 불사하겠다』는 국민회의측의 주공격수인 정세균 의원은『나라경제를 망친 환란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잘못된 정책을 입안하든지 제대로 집행하지못하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루도록 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사퇴하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당시 핵심책임자였던 현재 재경부 고위관리는 연말 인사때 스스로 사퇴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최고경제통으로 알려진 국민회의 장재식 의원은 『경제청문회를 통해 외환위기 원인과 재발방지 시스템 구축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국민회의 박광태 제2정책조정위원장은『개최여부가 불투명해 사실상 손을 뗐으나 기본 입장은 정책실패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종금사 퇴출간부의 자문을 받고 있다는 국민회의 여전사 추미애 의원은『감사원의 자료가 부실해 어려움이 많지만 환란과정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하고있다』고 말했다.
자민련 정우택 팀장은 우선 최고통치권자 한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등 엄청난 문제를 안고있는 대통령제의 폐해를 짚고 넘어갈 방침이어서 金대통령의 함구령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에서 내각제의 불을 다시 지필 태세다.
『이번 청문회는 정책적 문제로 다루기가 어렵다』는 鄭의원은 또『외환위기 대응능력이 부족했다』며『관계기관들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었는데 왜 환란을 초래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경제학자 76명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는 鄭위원은 특히 『청문회가 수사권이 없는데다 증인들이 「모르쇠」로 일관할 경우 더이상 진전이 없는 만큼 충분한 자료를 갖고 청문회에 임하겠다』며『따라서 이번 청문회는 긴박감은 없을 것』이라고 나름대로 전망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오연 팀장은『기본적으로 정책청문회가 돼야한다는게 우리당의 입장』이라며『경제및 외환위기의 원인과 경제위기 수습과정상의 문제점 규명및 대책 강구에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재오 의원도『당시 여야를 떠나 국제통화기금(IMF)체제를 맞게된데는 정치권과 경제팀의 공동책임이 있는 만큼 원인 규명를 철저히 밝히겠다』며『IMF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빅딜과 실업자문제 등 현정부의 위기대처방안에 대해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양정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