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지난해 26%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돼 장기간의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땅값은 꾸준히 오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 가장 큰 원인은 부동산 시장안정 등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지가 현실화계획에 따라 실거래가의 76% 수준이던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올해 91% 수준까지 끌어 올린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수도이전과 각종 개발계획 등으로 지가 자체가 크게 상승한 지역이 많았던 것도 공시지가를 큰 폭으로 상승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행정수도이전 예정지인 충정지역과 일부 수도권의 경우 공시지가 상승 폭이 40~50%에 달해 이들 지역의 땅값이 얼마나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행정수도이전 등과 관련해 땅값이 폭등하고 있는 것은 개발관련 정보관리가 허술하고 개발연대 이후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한 투기꾼들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투기꾼들의 배를 불리는 이 같은 땅값 상승은 고비용 저효율로 상징되는 한국병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역대 모든 정권이 부동산투기 근절과 부동산 가격안정을 내세웠지만 땅값의 부동산가격은 다른 어떤 재화에 비해 높은 상승세를 지속해 왔다. 부동산불패 신화는 건재하고 있는 셈이다.
참여정부 역시 부동산안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취임 2주년 국회연설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안정을 위해 투기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고 거듭 강한 의지를 밝혔다.
실제 참여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세제 개편과 개발이익환수제 등에 힘입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의 아파트가격이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공시지가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전국적인 규모에서 보면 땅값을 비롯한 부동산가격은 여전히 높은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동산불패 신화가 살아있고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이 횡행하는 한 참여정부가 주창하는 혁신주도형 선진경제는 불가능하다. 전국의 높은 땅값 상승은 공시지가 현실화에 의해 세금을 더 걷는 것만으로는 땅값안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