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委 최종 합의엔 실패올해 건강보험료 인상률이 최종 합의단계에서 진통을 겪고 있으나 7%선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이경호 차관)를 열고 건강보험료 인상안과 의료수가 조정안을 일괄 심의했으나 의약계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에는 도달하지 못했다.
박하정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그러나 "현재 의약업계와 건강보험료를 7% 정도 인상하는 데는 대체적으로 의견일치를 봤다"고 말했다.
그는 또 "관계부처의 협조를 얻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대통령령 개정 절차를 최대한 축소한다 해도 26일을 넘기면 다음달 중 보험료를 인상하기 어려워 어떤 형태로든 26일 열릴 회의에서 최종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정부와 의약업계가 이를 원만하게 타결하지 않을 경우 표결처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올해 건강보험료가 당초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9%보다 2%포인트 낮아진 7%로 인상되면 의료재정 수입이 연간 1,87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영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