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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은 전 지역이 땅 투기지역(?)’ 지난해 하반기부터 서울 총 25개구(區) 가운데 무려 17개구가 무더기로 토지투기지역에 지정되는 등 서울의 땅값 상승세가 급격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가격안정대책이 집값 상승세만 신경 쓰는 사이에 강북개발 등을 호재로 삼은 유동자금이 땅 투기에 몰리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23일 재정경제부ㆍ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도봉구가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현재 서울 25개구 전 지역이 토지투기지역으로 확정됐다. 현재 토지투기지역은 땅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 이상 높거나 지난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최근 3년간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 2003년 토지투기지역 지정제도가 도입된 후 전무후무한 증가세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투기지역은 2004년 초반에 강남ㆍ서초 등 8개구만 포함된 후 단 한번의 추가지정도 없었지만 지난해 6월 말부터 신도시 및 강북개발 기대감 등으로 지가가 오르면서 ‘몰아치기’ 형세로 투기지역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경기 지역의 땅값 상승세도 만만치 않다. 경기도 내 안성시, 양주시, 수원시 영통구, 안양시 동안구, 과천시에서 수원시 권선구 등 10여 지역은 지난해 6월30일 이후 한꺼번에 토기투기지역에 지정됐다. 또 행정중심도시 건설을 호재로 삼은 충청지역도 충북 충주시ㆍ진천군에서 청주시 흥덕구까지 6개 지역이 지난해 8월 말 이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투기지역에 포함됐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지가 상승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국 정부가 내놓은 각종 개발계획”이라며 “정부가 각종 세제정책으로 집값 상승세를 막는 과정에서 땅값만 슬금슬금 오른 점이 향후 부동산 가격안정에도 큰 부담요인이 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