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이념·보혁대결' 구도로

세종시나 4대강 등 굵직한 이슈를 갖고 대립했던 여당과 야당이 이제는 이념에 기반을 둔 정책을 두고 각을 세우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보혁갈등의 모습도 연출된다. 사형제와 전자발찌 소급적용, 무상급식 확대 등을 둘러싼 시각차이가 대표적인데 당 간의 차별화를 부각시켜 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의 결속을 꾀하겠다는 전략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상급식 "확대" VS "포퓰리즘"=무상급식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는 확연하다. 민주당은 초ㆍ중교육이 의무교육인 만큼 급식도 당연히 무상으로 제공해야 하고 가난한 집 아이들만 따로 모아 '공짜 밥'을 주는 것 자체가 비교육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정세균 민주당 대표는 "세계 모든 나라가 의무교육인 경우 무상급식을 동반하고 있으며 이는 보편적 복지"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무상급식은 점진적으로 확대하되 그 대상은 저소득층이 돼야 한다고 맞섰다.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점심을 주는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역차별이자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것이다.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자유민주체제의 가장 큰 위협은 사회주의나 전제주의보다 포퓰리즘"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사형제도 "신속집행" VS "신중해야"=사형제를 두고 진보와 보수의 입장은 극명히 갈리는데 이번에는 사형제의 신속집행을 놓고 여야가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나라당 내에서는 흉악범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주영 한나라당 사법제도개선특위 위원장의 경우 "법무부ㆍ국방부 장관은 사형이 확정된 사형수 59명 중 아동성폭력 범죄나 연쇄살인 등 극악범죄자에 대해 즉각 사형을 집행해야 한다"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민주당 등 야당은 감정적 접근보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노영민 민주당 대변인은 "사형제 논란은 화풀이하듯 해서는 안 된다"며 "우선 해야 할 일은 사형제 논란이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점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선영 자유선진당 의원도 "사형집행 촉구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악용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전자발찌 소급적용 "필요" VS "위헌소지"=상습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발찌의 소급적용 문제 역시 논란이다. 위헌 논란에서부터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이다. 물론 여야 모두 상습 성범죄의 해악과 이에 대한 엄단을 요구하는 국민정서 등을 감안할 때 전자발찌 소급적용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 한나라당은 "전자발찌는 보안처분이기 때문에 헌법상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소급적용에 찬성했다. 소급입법 남용과 인권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의 경우 인권침해 효과와 범죄예방 효과라는 것을 비교하게 돼 있다"는 논리도 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위헌 소지와 남용 가능성에 더 방점을 찍었다. 박주선 민주당 최고위원은 "과연 이명박 정권은 전자발찌를 전과자에게 소급해서 채우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여성 성폭행 살해사건이 계속 일어났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반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