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4대 부문 구조개혁 중 하나인 금융 분야의 경우 핀테크(기술금융) 육성에 집중하기로 하고 한국형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정보기술(IT)과 금융 간 결합을 저해하는 규제환경 개선, 핀테크 기업 자금조달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청와대는 집권 3년차를 맞아 '선택과 집중'으로 정책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할 핵심 개혁과제 24개를 선정해 집중적으로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에 선정된 핵심 개혁과제는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통일준비 등 올해 국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대표적 정책과제들"이라며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의 체질 개선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시급한 숙제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개혁 분야에 속한 세부 과제는 공무원연금 개혁, 유사ㆍ중복사업 통폐합 및 국고보조금 개혁, 공공기관 기능 조정,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등 네 가지다. 공공기관의 경우 과잉ㆍ중복업무를 핵심 기능 위주로 재편하고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등 주요 분야 조정계획은 4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청와대는 3월까지 노사정 대타협 방안을 도출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확대, 근로시간 단축, 실업급여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경직된 연공서열 임금구조를 개선해 직무ㆍ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를 확산시키기로 했으며 대기업과 공공 부문 중심으로 정년연장과 연계한 임금피크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제혁신 분야에서는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등 주택임대시장 안정, 창조경제 핵심 성과 창출,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 국가 연구개발 효율화, 제조업 혁신 3.0전략 추진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