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말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가 오는 21일 국정과제 최종보고서 확정을 앞두고 분과별 보고서 초안 작성을 마치는 등 활동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인수위는 17일부터 사흘간 국회에서 민주당과 국정과제 보고내용과 정책대안에 대한 정책협의를 가진 뒤 2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에게 보고하고 21일 전체회의에서 최종안을 확정하면 활동을 사실상 마감하게 된다.
노 당선자도 15일 오후 인수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는 등 한달반 가량의 광화문 정부중앙청사 별관 인수위 활동을 접고 25일 취임 이후의 국정운영을 위한 본격 준비에 나섰다.
인수위 참여 인사들은 각각 처지에 따라 청와대 입성 준비에 분주하거나 원래소속 부처나 정당, 대학 등으로 복귀하기 위한 준비에 신경을 쏟고 있어 인수위 내부는 어수선한 파장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청와대로 `들어가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 희비가 엇갈리면서 일부직원은 출근도 하지 않는 등 인사 후유증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수출신 인수위원들은 `정책 입안과 집행의 분리`라는 당선자측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진로설정에 따른 애로가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학기를 맞아 출강여부를 정해야 하지만 장관급 인사가 늦어지면서 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간의 인수위 활동에 대해서는 활발한 토론을 통한 운영으로 종래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체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쌍방향 의사소통 체제 정착의 계기가 됐다는 긍정론도 있으나 당초 취지에 비해 성과는 미흡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특히 경인운하나 재벌정책, 이동통신 식별번호, 화폐단위 변경, 노동정책 등 쟁점에 대해 인수위가 현정부의 정책을 정면으로 뒤집는 입장을 취했다가 곧바로 백지화하는 미숙과 혼선도 여러차례 표출됐다.
이 과정에서 언론의 과열 취재경쟁에 따른 일부 과장보도나 오보가 빚어지기도 했지만 인수위 각 분과가 사전조율이 충분히 안된 상태에서 정책을 내놓았다가 빚어진 혼선에 대해서도 `언론탓`으로 떠넘기는 사례도 있었다.
<김홍길기자 what@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