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보고서 "국민 63%가 가입…비가입자와 재산·소득 비슷"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보험 가입에 따른 혜택이 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우려는 근거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불평등을 조장한다는 비판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윤희숙 부연구위원과 권형준 주임연구원은 16일 ‘민간의료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의 현황’ 보고서에서 40만6,751명을 대상으로 민간의료보험 가입 여부 등을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의 63.7%인 25만9,294명이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경제력 차이도 크지 않았다. 비가입자의 평균 재산은 4,527만원, 가입자는 4,299만원이었고 월 평균 보수(직장가입자 대상 조상)도 각각 252만원, 254만원으로 비슷했다. 보고서는 “이는 경제력 수준이 높은 계층이 주로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해 의료 이용의 접근성 개선이 일부 상위 계층에 집중될 것이라는 예측과 상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간의료보험이 공적보험 재정을 악화시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KDI는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의 의료 이용량(비용과 일수)이 비가입자보다 높지 않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또 최근 건강보험 민영화 이슈가 불거지면서 건강보험 민영화 문제가 민간의료보험과 혼동된 부분도 지적했다. 민간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지난 1970년 후반부터 판매되기 시작해 이미 많은 사람들이 보완적인 보험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