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위 탈퇴를 사실상 유보하고 민주노총도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사를 시사함에 따라 노사갈등이 한고비를 넘겨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한국노총은 26일 서울 영등포구민회관에서 대의원대회를 열어 제17대 위원장에 박인상(朴仁相) 현위원장을 재선출하고 3월말까지 노사정위에 남기로 했다.
노총은 이날 일방적 구조조정 중단과 사전협의 보장 중앙고용안정협약 체결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허용 등 6개 요구조건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오는 3월말 노사정위를 탈퇴하기로 의결했는데 정부는 한국노총의 주장을 상당부분 수용할 방침이어서 한국노총은 노사정위에 계속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기호(李起浩) 노동부 장관은 대의원대회 축사를 통해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에 관해 국제노동기구(ILO)·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을 감안,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李장관은 이어 『근로시간 단축을 포함한 고용안정 모델을 개발하는 문제도 논의하고 노사정위 법제화와 실업자의 초기업단위노조 조합원 자격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노총 이갑용(李甲用) 위원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파업은 민주노총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대화의 창구는 언제든지 열어놓고 있다』면서 『현 노사정위에는 참여할 필요가 없으나 노사정위의 새로운 협상틀을 제시한다면 참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26일 하루 동안 기아자동차 노조와 연대파업을 벌이기로 했던 현대자동차 노조가 지난 25일 대의원대회를 통해 『현장조직력이 너무 약해 파업에 들어갈 시기가 아니다』며 26일 투쟁방침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기아·현대 공대위를 비롯 금속산업연맹·민주노총의 상반기 연대투쟁에 상당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재홍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