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외경제장관회의 신설배경빠르면 내달 개최… "행정력 낭비" 부정적 시각도
정부가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한 직접적인 이유는 세계경기 침체로 반덤핑ㆍ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조치) 등 무역마찰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 통상업무를 싸고 부처간 호흡을 맞추지 못한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기구개편을 통해 돌파구를 찾아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 신설 배경
통상능력은 우리 정부의 고질적인 아킬레스건 중 하나다. 통상이슈가 터져나올 때마다 정부는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상대국에 무릎을 꿇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통상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부처간 손 발이 안 맞는다' '카드를 너무 일찍 내보인다.'
통상정책은 언제나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없었다. 정부는 이런 사정을 감안, 통상산업부에서 통상교섭 기능을 떼내 통상교섭본부로 독립시켰지만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적절한 대응도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의 통상조직을 보면 통상기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다.
즉 대외 통상협상은 외교통상부가, 통상진흥은 산업자원부가, 대외경제정책 조정은 재정경제부가 맡고 있어 부처간 이기주의 때문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런 이유 때문에 감사원이 나서 부처간 이기주의에 대한 특감을 벌일 정도로 내분은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경기침체로 무역의 장벽은 점점 높아지고 국가간 신경전은 치열하기만 한데 같은 편끼리 밥그릇싸움만 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역량을 한 곳에 집중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야 했다.
◆ 어떻게 운영되나
재경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신설하기 위해 '대외경제장관회의 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제정할 계획이다. 또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외경제장관회의는 이르면 다음달 중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의 의장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게 되고 의원은 농림부ㆍ산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통상교섭본부장,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 등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 장관급으로 구성된다.
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대외개방, 통상교섭, 대외협력, 정상회의 경제분야, 대외홍보활동 등 전반적인 대외경제 현안을 심의 조정하게 된다.
대외경제장관회의 실무는 대외경제실무조정회의가 맡을 예정이다. 이 회의는 통상교섭본부장을 의장으로 하고 대외경제관련 주요기관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한다.
재경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 체제가 가동되면 통상마찰에 대해 보다 신속한 대응과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그러나 뉴욕증시가 곧바로 국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세계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나라 안팎의 일을 굳이 따로 나눠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느냐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신설과정에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의 고위관계자조차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외경제분야를 따로 분리할 경우 행정력만 낭비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