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북한은 주적' 삭제 국방백서 발간
남북교류협력 특수상황 감안 10년만에 삭제北 군사력 변화, '협력적 자주국방' 추진상황도 수록
`북한은 주적'이라는 국방 개념이 10년만에 사라지게 됐다.
또 한미동맹 관계 발전과 자주국방을 병행 추진하기 위한 `협력적 자주국방'의추진 방향과 북한의 군사력 동향 등이 체계적으로 정리됐다.
국방부는 4일 이 같은 내용들을 골자로 하는 `2004 국방백서'를 발간, 이날부터국회, 언론기관, 행정부, 도서관, 연구.교육기관, 군 관련기관 및 안보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배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특히 그동안 사회적 쟁점이 돼왔던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 `주적인 북한'이라는 기존 표현을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군무회의, 안보관련 부처와의 협의, 국가안보회의 상임위 회의 등을통해 다각적으로 검토한 결과, 세계적으로 국방백서나 이와 유사한 문서에 `적'을명시한 사례가 없고 남북교류협력과 군사적 대치를 병행해야 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이중성을 고려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북한 역시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남 적대적 용어사용을 자제하고 있는점과 국가안보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주적인 북한'이라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국방부는 소개했다.
주적 표현은 1994년 3월 판문점에서 열린 제8차 남북한 실무접촉에서 북측 박영수 대표가 "서울이 여기서 멀지않다. 전쟁이 일어나면 서울이 불바다가 되고 만다"는 발언을 한 것을 계기로 1995년 국방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국방부는 주적 표현을 삭제했지만 "군은 장병 정신교육을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의 실체적 군사위협을 명확히 인식, 군사대비태세를 더욱 확고히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백서는 이와 함께 전체 군단 수는 줄었지만 미사일 관련 부대를 확충하고국경경비사령부와 미사일 지도국의 2개 군단을 신설하는 등 북한의 군사력과 북한군편제 변화 등에 대한 최신 정보도 수록했다.
백서에 따르면 북한의 병력은 지상군 100만여명, 해군 6만여명, 공군 11만여명등 총 117만명(변동없음)으로 구성돼 있으며 군단이 20개에서 19개로 줄어든 반면사단은 67개에서 75개로 8개 늘어났고 전차와 장갑차는 3천700대와 2천100대로 각각100대와 200대 감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잠수함과 전투기 역시 소폭 감소했다.
예비전력은 748만명에서 770만명으로 22만명 늘어났다.
백서는 또 한미동맹 강화와 자주국방을 병행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한 `협력적 자주국방'의 추진계획과 성과도 담고있다.
협력적 자주국방은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 ▲전쟁억제능력 조기확충 ▲군 구조개편 및 국방개혁 등 크게 3분야로 구분된다.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 양국은 지난해 용산기지 이전, 미2사단 재배치, 주한미군 감축 등에 합의했고 동맹의 미래 비전을 마련하기 위한 안보정책구상(SPI) 체제를 출범시켰다.
한반도 전지역을 통제할 수 있는 독자적 감시.정찰능력, 전략.전술 제대에 이르는 실시간 지휘.통제.통신체계 및 종심표적에 대한 전략타격 능력 확충 등 실시간 `탐지-타격(Sensor to Shooter)체계'를 구축해 전쟁억제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합참의장의 권한 확대 등 합참 중심의 전쟁수행체계 구축을 검토하고 국방부본부의 현역 편제를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한편 방위사업청(가칭) 창설 등을 통해 국방획득제도와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군 구조 개편과 국방개혁 방안을 담았다.
국방백서는 이밖에 ▲안보정세 평가와 국가안보.국방정책 ▲국방개혁을 위한 국방패러다임과 추진 성과 ▲자이툰 부대 繭纘？파병활동과 국방 중기계획 등 국방현안 ▲`국민과 함께 하는 국방'을 위한 군의 노력 등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방백서는 지난 67년 처음 발간된 이후 이번이 16번째 나온 것으로 2000년도백서 발간 이후 4년 만에 처음 출간됐다.
국방부는 자체 홈페이지(www.mnd.go.kr)에 국방백서 전문을 게재할 예정이며 오는 5월 초에는 영문판을 배포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지일우 기자
입력시간 : 2005-02-04 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