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신임 금통위원, 한은 독립성 서약하라"

한은 노조 요구

한국은행 노동조합이 '비둘기 금통위'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신임 금융통화위원 내정자들에게 한은의 독립성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은 노조가 강경대응을 천명함에 따라 금통위원 내정을 둘러싼 한은 내부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은 노조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신임 금통위원들이 금통위의 위상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내정자들은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중립성, 금통위 의사록 실명 공개, 한은의 경영자율성에 대해 국민들에게 서약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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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최근 내정된 금통위원들은 정통 재정부 관료, 이명박 대통령 선거캠프 정책고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친정부적 경력을 갖고 있다"며 "이들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특히 재정부 출신인 정해방 내정자에 대해 "금통위를 정부의 통제권 내에 두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으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인 문우식 내정자에 대해서도 "금통위를 정부연구기관인 KDI 출신들의 인사정거장으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김중수 한은 총재는 KDI 출신인 김준일 경제연구원장을 부총재보로 승진 임명한 바 있다.

노조는 "금통위원 내정자들이 서약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임명저지 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능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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