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10월 23일] 위기대응 내부시스템부터 구축해야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등과 21일 저녁 긴급통화를 하고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국제공조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같은 글로벌 위기대응 과정을 보면 우리는 과연 위기대응시스템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다.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정보는 물론 각종 위기대책마저 한발씩 늦고 있다. 우물 안 개구리 같은 자세로는 국제금융위기와 경제질서 재편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 이러니 세계은행이 제안한 G14개국 회담조차 끼지 못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것은 세계 12위 경제력에 걸맞은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금융전문가가 많지 않고 그나마 정부 내에서 홀대를 받고 있는 것이 우리의 딱한 현실이다. 외국언론이나 투자은행ㆍ신용평가사ㆍ국제금융기관이 한국을 ‘봉’으로 알고 제멋대로 보도를 하고 주물럭거리려고 하는 원인의 하나라고 할 것이다. 미국이 금융안정화법을 통해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숨가쁘게 돌아가는데도 우리는 외화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소리만 하다가 또 대책마련에 한발 늦었다. 어차피 은행과 건설업계에 돈을 퍼부을 바에야 선제공격적으로 했으면 증시와 외환시장 안정 등 보다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철강업계가 감산을 하는 등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가고 있어 정부의 선제적 위기관리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의 금융위기가 단시일에 진정될 가능성이 없다는 전망이 우세해 앞으로도 계속 ‘쓰나미’가 몰려올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자세와 뒷북을 치는 대책으로는 파고를 넘기 어렵다. 관계 기관들이 참여해 한시적인 위기대응기구라도 만들어 정보교류와 공동 대응책을 통해 앞으로 잇따르게 될 위기에 선제 및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 대통령이 국제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한ㆍ중ㆍ일 및 아세안을 망라한 지역협력기금 창설을 제안하고 국제경제질서 재편 움직임에 주도적 역할을 할 뜻을 밝힌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다. 세계화시대에 “우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위기는 기회라는 자세로 국제금융위기와 경제질서 변화에 적극 동참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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