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先 비준후 재협상 못막으면 '재앙'

미국 대선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주장해온 버락 오바마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한미 FTA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 국내 정국이 소용돌이치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미 FTA 체결을 기정사실화하고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방어하려면 우리 측의 선비준이 불가결한 과제라고 보고 조기 추진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당 일부에서는 우리가 선비준을 해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거절하기 힘든 만큼 선비준에 신중하자는 입장이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한미 FTA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협상 결과인 만큼 이번 기회에 선비준하지 말고 재협상에 적극 나서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선비준을 추진하는 세력이나 반대하는 세력 모두 ‘선비준 후 미국의 재협상 요구를 막아내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재앙’이라는 데 동의하고 있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교섭대표는 10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가 비준한 뒤 재협상을 수용하면 정치적 위험이 얼마나 큰지 잘 알고 있다”며 “미국 측이 실제로 재협상을 요구하면 한미 FTA 타결내용이 균형적이고 재협상 요구가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며 재협상시 한국 여론이 반발할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노(No)’라고 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 측 눈치만 보자는 것은 패배적ㆍ수동적이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참여정부에서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송민순 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회에서 급하게 FTA 비준안을 통과시킨 뒤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할 경우 (우리에게는) 수용하거나 거부하는 시나리오밖에 없다”며 “거부하면 자동적으로 죽고 수용하면 이미 국회 비준절차까지 마친 상태에서 우리의 국격은 뭐가 되느냐"고 지적했다. 임희정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 FTA 협상을 다시 한다는 자체만으로 쇠고기 사태 이상의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러한 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각자의 주장만 강조하며 ‘내 갈 길’을 간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공청회를 12일 실시한 뒤 곧바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겠다며 비준안 선처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당초 한나라당은 한미 FTA 비준안을 오는 17일 이전에 상임위에 상정할 방침이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협의 없이 비준안을 상정하면 실력저지에 나서는 한편 예산안을 비롯한 타법안과 연계해 대응하겠다고 강력 반발했다. 원혜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8대 국회에서 공식 논의도 없었는데 여야 합의 없이 비준안을 상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