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신중론 확산

제2의 개항에 비견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민간에 이어 정부 사이드 쪽에서도 신중론이 제기되는 등 미묘한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인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10일 “한미 FTA를 통한 관세인하가 미국시장에서 한국 수출상품의 시장경쟁력 제고로 직결된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는 요지의 연구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조업의 대미 수출확대는 한미 FTA로 얻게 될 가장 큰 이득 중 하나로 꼽혀온 터라 매우 이례적인 보고서로 평가받고 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방호경 KIEP 연구원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NAFTA)을 체결한 캐나다와 멕시코도 최근 미국 시장에서 점유율 1위 품목이 줄고 있다”며 이처럼 분석했다. 반면 미국과 FTA를 체결하지 않은 중국의 1위 품목은 상대적인 고율관세에도 불구하고 지난 86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04년에는 279개로 급증했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무역협회 등 재계는 미국시장 내 한국 1위 품목이 80년대 중반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여 한미 FTA를 통해 반전의 계기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대표적 서비스산업인 금융 부문에서도 사이렌이 울렸다. 신용상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발표한 ‘한미 FTA 금융협상의 쟁점과 대응방향’을 최근 보완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는 IT 인프라가 매우 발달해 인터넷 등을 통해 국경간 금융서비스가 자유롭게 허용되면 세계적 금융회사를 유치해 금융허브를 달성하려는 정책목표에 오히려 차질을 빚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신 위원은 “외국 금융사의 유치가 충분히 선행되기 전에는 국경간 금융서비스를 FTA 양허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간에서도 경고음이 잇따르고 있다. LG경제연구원은 한미 FTA가 카피약 판매에 의존하고 있는 국내 제약업계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고은지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국내 제약기업의 신약개발 능력이나 기술수준은 미국의 선진업체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며 “FTA로 이들 기업의 경영환경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FTA 실무에 관여했던 청와대의 정태인 전 비서관이 “한미 FTA가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연일 주장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보고서가 잇따르자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미스터 개방’으로 불리는 한덕수 총리대행은 최근 한 강연에서 “FTA가 양극화를 더욱 악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다”고 토로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이 한미 FTA를 적극 추진하면서 ‘신중파’가 묻혀 있지만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도 한미 FTA가 내포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않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