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책자금5.2% 줄어든 3兆 배정

내년 정책자금5.2% 줄어든 3兆 배정 中企 "사업운영큰차질" 거센반발중기청 "톱다운식 예산편성…어쩔수 없다"업계 "정부, 中企육성 의지 있는지 의구심"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중소업계가 강력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가뜩이나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들은 정책자금마저 줄어들면 사업운영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하는 등 상당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관계당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예산비중을 높이고 있는 가운데 내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규모는 올해예산 3조1,667억원보다 1,650억원(산업자원부 예산 145억원 포함), 5.2%가 줄어든 3조17억원을 배정, 국회에 심의요청을 해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는 중소기업의 IT화를 지원하기 위해 펼쳤던 'IT 혁신네트워크 사업' 등은 중단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중기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기획예산처가 부처별 총액배분 자율편성(톱다운) 방식을 요구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올 중소기업 정책자금(산업자원부 예산 일부포함)도 지난해 3조6,403억원 보다 15.7%나 줄어든 3조1,667억원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사업자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최대 30%까지 감액됐는데 이는 현 정부 들어 처음이다. 특히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몇몇 사업들은 예산 감액 여파가 겹치면서 사업이 조기 마감돼 상당수 중소업체의 경우 정책자금에 비해 금리가 비싼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중진공의 관계자는 "일부 정책자금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라며 "반면 늘어나는 정책자금도 많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 방식의 지원체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상황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및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도 중소관련 정책자금은 예산을 절대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해가 안 된다"며 "정부가 정말로 중소기업을 육성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기획예산처는 이와 관련,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정책과 맞물려 창업과 구조조정 관련 사업예산은 늘어나지만, 일반경영 지원예산 등은 줄어들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승철 기획예산처 산업정보재정과장은 "올해의 경우 중소 관련 전체 예산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며 "내년도 예산(안)도 동일한 규모에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축소됐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9/07 1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