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당국과 손해보험업계가 보험금 누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 정비업체 보험사기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손보사들은 지난 17일부터 '정비업체 기획조사반(TFT)'을 가동하고 자동차 부품상과 공업사들이 자동차 수리 내역을 허위청구 하는 등의 보험사기에 대해 조사하기로 했다.
내년 4월 말까지 가동예정인 조사반은 '가짜 청구(가청)'와 '공장 청구(공청)' 등 정비업체의 자동차수리비 과다청구 여부, 차량수리비 신용카드 매출전표 조작 여부, 허위가해자불명사고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2002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쳐 금감원과 손해보험협회가 전국 자동차수리업소에서 수리한 차량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대상차량의 65%가 비순정부품 또는 중고 재생품을 교환한 뒤 순정부품비를 청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비업체가 수익을 내기 위해 과다 정비하거나 허위 청구하는 등의 모럴해저드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증가하고 있다"며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에 따른 소비자의 비용부담을 막기 위해 금융 당국과 기획검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보험개발원이 조사한 '2008 회계연도 교통사고 차량 수리 보험금'은 3조2,310억원으로 전년보다 2,311억원(7.7%)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