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신 재정경제부 제2차관은 16일 "스크린쿼터제도는 영화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자유무역협정(FTA)과 관계없이 없애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날 BBS 불교방송 `윤은기의 아침저널'에 출연, "스크린쿼터 제도는 법으로 대한민국 모든 영화관에서 1년의 40%인 146일 이상 한국영화를 상영케 하는 제도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며 "문화부문에서 가장 상업성이 높은 영화를 정부가 이같이 보호하는 것은 선진국에서 유례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영화계가 미국 할리우드와 경쟁할 수 있도록 양수리에 영화종합촬영소를 국민의 세금을 털어넣어 해줬다"면서 "영화계는 김대중 정부 당시 미국과의 협상에서 정부가 영화진흥기금 500억원을 주고 시장점유율이 40% 넘으면 스크린쿼터를 73일로 축소키로 약속했는데 현재 기금은 1천500억원 받고 시장점유율은 68%나 되면서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권 차관은 한.미FTA 등에 따른 농업분야 대책에 대해 "농업은 몇십년동안 해왔듯 정부 지원만 바라보면 안 된다"며 "농업은 고급품질의 상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등 정부지원에 따라 변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FTA는 우리 나라 같이 대외의존도가 70% 넘는 나라에서는 물러설 수없는 선택"이라며 "5월초.중순부터 미국과의 협상을 시작하는데 예상되는 쟁점에 대해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은 최근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환차손을 전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 "중소기업 기반이 사라지면 앞으로 대기업들의 살 길도 없다"면서 "1984년 프라자 협정에 따른 엔화 절하에도 일본 수출이 늘어났듯이 우리 기업들도 살아남는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 적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외환시장에 따라 과도한 불안심리가 생기면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해나갈 것"이라며 "일본 금리가 제로에 가까운데도 엔은 약세를 유지하는 이유는 일본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등을 막론하고 달러를 사서 해외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인 만큼, 우리도 돈이 자유롭게 밖으로 나갈 수 있도록 외환시장 규모를 선잔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화 강세는 어차피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는 과정에서 겪어야 하는 과정중 하나"라며 "걱정은 해야 하지만 우리나라 경제전망이 좋기 때문인 만큼 나쁘기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