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당 무능 질타 목소리 고조<br>"악화일로 경제에 찬물" 비판
일본의 경기 부양책이 정치권에 발목이 잡혀 시행조차 되지 못하면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의 무능에 대한 질책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2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자민당은 지난 10월에 발표한 27조엔 규모의 경기부양책에 재원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아직까지 통과시키지 못했다.
야당이 정부의 선심성 대책을 문제 삼아 강력 반대하고 있는데다, 올 9월께께 총선을 앞두고 아소 총리의 지지도가 20%밑으로 내려가면서 자민당 내 분파들 간 자중지란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지난 19일 참의원에서는 국민 1인당 1만2,000엔의 현금을 지급하는 데 들어가는 2조엔을 포함해 총 5조엔 규모의 경기부양법안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
아소 총리는 이번 주 후반 이 법안의 참의원 통과를 위한 표결을 붙일 계획이지만, 참의원을 장악한 야당은 법안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관측통들은 중의원에서 이 법안이 통과된 만큼 참의원의 반대가 큰 의미는 없지만, 법안 시행이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다.
RBS증권의 니시오카 준코 이코노미스트는 "경기 부양책의 신속한 집행이 절실한 상황에서 정치권에서 이처럼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악화일로의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성장률이 -11.3%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일본 경제는 빠르게 냉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