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과 LG등 대기업이 기존 사업과 다른 새로운 사업에 착수할 경우 세금이 감면되고 각종 규제에서도 벗어나는 혜택이 주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 부여기간을 투자의 성과가 나타나는 4~5년 가량으로 잡고 있다.
이헌재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도 용인 남부컨트리클럽에서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장과 만나 경제의 활력을 높이도록 창업 인큐베이터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관리형 기업가는 단기 성과에 치중할 수 밖에 없어 중장기적인 경영을 하기 어렵다”며 “투자 성과는 적어도 4~5년이 지나야 나타나는 만큼 앞으로 창업형 기업가들에게는 5년 정도 세제 측면이나 정부 불간섭 등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인큐베이션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창업형 투자는 관리형 투자가 설비의 수리나 보완 등에 그치는 데 비해 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한 투자여서 투자규모가 크고 고용진작 효과가 큰 장점이 있다.
이 부총리는 이어 “창업형 투자지원의 범위에 기존 기업의 창업투자는 물론 신규투자도 포함된다”며 “우리 기업이 국내에 투자하는 경우 외국의 자본ㆍ기술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고용이 창출될 수 있는 대형 투자가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주문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와 관련 “구체적인 지원방안과 범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논의된 것은 없다”고 전제한 뒤 “대기업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형 투자를 해줄 것을 주문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도록 세제등 각종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은 또 지금까지는 우리나라가 상품 수출에 주력했으나 앞으로는 플랜트 등 대형 프로젝트 수출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필요할 경우 가스공사나 도로공사ㆍ토지공사등 공기업의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수출 촉진을 위해 과거 종합상사가 하던 역할을 정부나 재계가 함께 맡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지역별, 품목별 마케팅 정보 교환과 의사 결정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재계가 원스톱 서비스기관을 만들기로 했다.
이 부총리와 강회장은 정부와 재계가 협력하기 위한 의사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하고 정부는 재경부 공무원을 전경련이나 한국경제연구원등에 1년 정도 파견하거나 경제정책국에 전담 부서를 두고 정보 교환과 업무 협력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회동에는 이헌재 부총리와 김광림차관, 강신호 전경련회장, 현명관 전경련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우천관계로 골프는 취소하고 1시간 가량 조찬을 겸한 간담회로 진행됐다. 이 부총리와 강 회장의 회동으로 참여정부 이후 소원했던 정부ㆍ재계간의 관계 개선 및 협력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