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3년차인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집권 3년차에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등 세 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퇴임하는 마지막 날까지 공직사회를 비롯한 우리 사회 모든 분야의 부정과 비리를 제거하는 데 힘을 쏟을 것임을 시사한 말이라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비리척결은 선거와 관계없다"며 6ㆍ2지방선거와의 관련성에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 비리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에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달라"면서 "(공직자들이) 매너리즘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경제가 아직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공직자들은 이 같은 공통인식을 갖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앞두고 있지만 업무집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집권 3년을 맞아 이처럼 비리척결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은 정권 후반기 대형 비리가 발생했던 과거 정권의 전철을 밟지는 않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오늘(9일)이 집권 3년차 첫 국무회의로 자칫 기강해이로 생길 수 있는 각종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하고 공직사회에 변화와 개혁을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와대 민정수석실 주재로 법무부와 경찰ㆍ감사원 등의 감찰ㆍ사정 책임자들이 모여 비리척결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논의한 것도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의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교육계의 고질적 비리 척결의 일환으로 일선 시도 교육감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